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발행일: 2018년 7월 23일

제목: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 요소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집행국과 함께 미 국무부는 제조업체, 구매업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사업체들로 하여금 미국 또는 유엔 제재 당국 산하의 제재 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강조하기 위해 본 주의보를 발행합니다. 또한 본 주의보는 사업체들이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 대처 법의 대북 제재 및 현대화 법 제 3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업체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실사 방침, 과정 및 내부 관리를 실행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여러 제재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두 가지 주요한 위험요소는: (1) 북한으로부터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구매, 및 (2) 사업체 공급망에서 북한 정부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시민권 혹은 국적을 가진 노동자의 존재입니다. 또한 본 주의보는 사업체를 위해 실사 관련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 제도는 북한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북한 정부가 지정하는 직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 (간혹 하루 20시간까지) 일하며, 한 달에 하루 또는 이틀만 쉴 수 있습니다.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노동자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1) 북한 정부가 구성, 관리, 감독하는직장에서 북한 정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및 (2)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소득을 버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탈북자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의 노동력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인들은 북한 정부에 직접 급여를 지불하고, 북한 정부는 총 급여의 70-90%를 공제합니다. 전언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러한 노동력 수출을 통해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송금액은 북한 정부의 대랑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공급망에서의 북한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노동자의 사용은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유발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에 따라 이러한 북한 국적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벌기 위해서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북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의 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본래 북한 출신이지만 이후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CAATSA § 321 (b)의 목적 상 북한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 북한과 연계가 있는 상품, 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증가된 위험 요소 및 잠재 지표
• 하청업체/위탁업체: 제3국의 공급업체가 고객이나 기타 관계자에 알리지 않은채 제조나 하청 계약 작업을 북한 공장에 맡깁니다. 예: 중국의 공장이 북한 업체와 하청 계약을 맺어 의류 주문의 자수 작업을 맡김.

• 잘못 표시된 상품/서비스/기술: 북한 수출업자가 북한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원산지를 제3국으로 표시합니다. 예: 북한 해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출되어 북한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채 가공, 포장 그리고 판매됨. 또한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 상품에 “중국산”표시가 부착되는 경우.

• 합작 투자: 북한 기업들은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있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의류, 건설, 소형 가전제품, 서비스업, 광물, 귀금속, 해산물 및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수백 개의 합작투자를 설립해 왔습니다. 부록 2에 실린 이미 알려진 북한 합작 투자의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에 제공되는 원자재 또는 상품: 북한 수출업자들은 중간업체와 다른 거래업체에 상품과 원자재를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게 북한산 제품을 사는데 상업적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러한 관행은 광물 수출 분야에서 기록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예:2014-2017년 사이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 관련 무역 데이터를 면밀하게 보면 이 수출을 위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했음을 알수 있음.

• 정보 통신 기술 (IT) 서비스: 북한은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 인식 소프트웨어 등 군사 및 법집행 용도가 있는 다양한 IT 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한 업체들은 유령 회사, 가명, 제3국 조력자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서 정체를 감춥니다. 예: 북한 기업이 익명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웹사이트를 악용해서 의식하지 못한 구매자에게 IT 서비스를 판매한 경우가 있음.

II.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증가된 위험 요소 및 잠재 지표

A. 북한 정부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증가된 위험 요소 산업 북한 정부는 의류, 건설, 신발류 제조, 서비스업, IT 서비스, 벌목, 의료, 제약, 식당, 해산물 가공, 섬유, 조선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단일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수의 노동자를 수출합니다.

장소

2017-2018년, 북한 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아래 국가 및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2 여전히 나머지 국가 및 관할구역을 모두 포함한 것보다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