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는 문재통이 보수꼴통으로 급선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뉴스매개체에서 아구통들을 돌려대더군. 그 이유인 즉슨, 삼성의 이재용이가 3년 간에 걸쳐서 180조원의 투자로 몇 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있다고 한다.

지난번 삼성이 인도에 반도체 풀랜트를 시공할 즈음 문대통이 거기에 참가하여 이부회장에게 한국에도 이같은 투자를 해서 고용을 창출해달라고 했다던가? 그 후에 김동연 경제 부통리가 삼성을 몇차례 방문 한 적이 있었다는 이바구 같은데......

문제는 timing에 있었다. 180조원의 투자가 논의된 것은 실제로 김부총리가 삼성을 방문하기 전후에 나온 이야기라는데 발표는 이틀이 지나서 세간에 알려진 사실을 놓고 현 좌파정권 내에 불협화음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happening이 있었던 거라.

박아무개 전 국회의원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청와대로 방문해서 환담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발표하기를 '그 안에서 갈등이 심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문대통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쪼로 글을 올렸다누먼.

짐작컨대 김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서는 않된다는 입장이었고, 정실장은 10,000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던 바라 최근에 중소기업이 고전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로 갑론을박을 일삼일삼아 왔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진위를 따지는 판에 김부총리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거듭 부인하더 마는 문통이 이미 인도까지 가서 국내투자로 고용을 증대시켜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김부총리가 주창해온 先成長 後配分(선성장 후배분)에 영합하는 右旋廻(우선회)에 해당하는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걸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박정희 정책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결국 먼저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에 소득분배로 가는 것으로 낙착된 바가 있다. 몇일 전에도 한국경제의 GDP가 3% 아래로 밑도는 판에 재벌을 조저서 고용창출을 강요해서는 영세업자들 뿐만아니라 대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을 말했었다.

1970년 전후에는 워낙 낙후된 산업구조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건설의 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소위 계획경제를 해야 했건만 이제 한국도 선진대열에 설 정도로 중공업 내지 인프라가 들어설 만큼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투자기회를 만들어 낼 여지가 그리 많지가 않다. 중국으로의 수출경기도 이제 시들해지는 처지에 말이다.

이런 마당에서 장하성 실장이 주장하는 최하인금의 상승이 한국이 나갈 길이라는 이바구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할 소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경기고 졸업에 고대에서 경영학학사,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석사를 했고 Upenn의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다. 그의 4대조 조상 및 형제자매가 교수 및 장관 등등의 고관을 지낸 전라도 갑부였단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덕수상고, 국제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를 했던 청계천에서 시작해서 부총리까지 올라온 어지간히 억센 사나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사람이 政策學(정책학)을 전공했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장실장은 주로 학계로 돌았고 김부총리는 여러 행정기관에 재직했었다. 또 하나는 장실장은 경제학의 석사과정을 거쳤으나 김은 주로 政策學(정책학)에만 전념했다. 아무튼 경제성장의 떡시루에 김도 오르지 않았는데 소득분배의 떡고물부터 챙기려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학의 기본논리를 무시하는 태도다.

이런 면에서 그가 공부한 경영학적 관리는 차라리 북한의 계획경제에 더 필요한 학문에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경영이라면 말이 된다. 그러나 국가운영에는 경제학적 접근이 당연하다. 자본주의의 원칙은 성장 위주의 공급과 소득 주도의 소비를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경제학의 원조, Adam Smith가 말했다. 그런데 기업인들에게 무조건 최저임금을 주라고 지시하면(?) 그것은 김정은이가 할 일이다. 미국에서 최저임금(minimum wage)를 하니까 한국도 그와같이 하자는 발상인 것 같은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지를. 孔子의 말이 생각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최저임금의 문제를 보자. 유휴 노동자가 많으면 품삯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 경제가 주춤거리는 현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임금을 강요하면 기업의 수지채산이 맞지 않아서 생산활동이 줄어들고, 실업자의 증가로 그들의 소득마저 줄어들어 든다. 결국 불황으로 치닫는다. 경제가 활발하면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마련이다. FDR(루즈벨트)이 사회간접산업, 즉 Key West, Florida의 도로 및 다리건설, 비행장, Empire State의 고층건물, TVA같은 거창한 댐을 정부가 주도해서 건설했던 예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도되었던 것이다.

경제학에 관한 한 문외한인 문통이 갈팡질팡하다가 요즘 인기하락을 겁먹고 급하게 경제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닐까? 그가 공부한 法이란 뭐냐? 이미 정해진 법조문을 필요할 적에 여기저기 전례를 뒤적여서 그대로 답습하는 고착된 사고의 학문이다. 창의력이 필요없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쩔어있다 보니,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하던 방식의 주체사상이나 붙잡고 '낮은 방식의 고려연방제'를 노래했던 것이 아닐까? 한말로 매우 답답한 사람을 뽑아놓고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불쌍하지를...... 트럼프를 보시라! 그는 장사꾼 답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수시로 변신하다 보니 미국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는가?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