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문정권 인제 뽕알을 뿌리째 까증 잡혀 흘들리게 생겼다.
터키의 에르도간 꼴난다.

경남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될까...파장 주목
중앙일보 2018.08.16 12:16

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과정에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과 외교부는 해당 은행이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행이 북한 석탄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경남은행이 지난해 8월 7일 선박 '싱광 5'를 통해 71만 달러 규모의 선철을 들여온 업체에 신용장을 내줬는데,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사례로 언급한 사례와 세부 내역이 정확히 일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를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오토웜비어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와 관세청은 북한산 선철 불법 반입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과 관련 금융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경남은행은 북한산 선철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청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오후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정박해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터무니 없다. 우선 은행을 통한 거래가 전혀 없었다. 어떻게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인지 정말 근거가 없는 비난형식의 비난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에는 안심하지 못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만에 하나 제재 대상이 된다면 해당 은행의 각종 수출입 업무, 외국환 업무 등 주요 해외 업무 기능이 즉각 중단되고 이에 따라 국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북한의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하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제재를 받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 파산을 했다.


미국 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도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모든 은행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해당 거래에는)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은행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령 은행을 통해 수입됐다 한들 은행은 서류거래를 할 뿐이지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겠느냐. 왜 자꾸 이번 거래에 은행들을 결부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