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국일보사이트안에서 보면 KTOWN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을 수 있었던 블로그. 그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이 너무도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어 이곳에 퍼왔습니다.





문재인의 헛발질..



2018.08.25



얼마 전, 북한산 석탄이 국제법과 실정법을 어기고 교묘히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반입된 것이 미국의 위성에 잡혀서 밝혀지는 바람에 청와대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경찰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뭐.. 지금은 별 거 아닐 수 있다. 실권을 쥐고있는 사람이 일단은 힘이 있으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나는, 가끔 낚시를 가면 낚시줄이 엉켜서 풀다풀다 못 풀면 그냥 짤라버리고 다른 낚시줄을 감아서 던지곤 한다. 그거 풀려고 하면 더욱 엉키고 시간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차라리 잘라버리는 편이 낫다. 그런데 정치는 심하게 얽히고 설켜서 난관에 부딪쳤다고 해서 낚시줄처럼 그냥 잘라 버릴 수 없다. 예전 정권이 그런 식으로 하다 망하는 걸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지 않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와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도 그렇게 책임감있게 행동할 것 같지는 않다. 사람이 막상 손발에 수갑차고 감옥을 드나들게 되면 마음은 갈대처럼 변하게 된다.

역사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던가..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불법은 불법을 낳고(실책을 은폐하려다 보니..) 또 나중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최고 권력자의 몫이 된다. 권력자는 업무 보고만 받고 사인하고 지시만 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최고 권력자가 다 시킨 것으로 기정사실화된다.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불법을 저질러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권력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심판은 그 다음 정권이 맡아 파헤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전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파해치듯이.. 그리고 지금의 현정부의 합리화는 나중에 국가안보법 위반, 업무태만, 불법거래, 돈세탁 묵인, 특혜, 부당한 압력 등으로 둔갑해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게 된다. 물론 지금의 박근혜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겠지.. 사실 따지면 정치를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발을 잘못 들였다는 뜻이다.

다 좋다고 하자. 현재 까지는.. 그러나 한국이 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국이 단독적으로 국토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약에 의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한국을 지키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엔의 결의를 코 풀고난 휴지처럼 막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외국과의 무역이나 어떠한 교류도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심하게 얽힌 낚시줄을 문재인이 신의 손으로 가지런히 풀어서 놓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행운은 없다. 한번 얽힌 줄은 계속 더 얽힐 수는 있어도 풀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정치를 잘하면 무엇하나? 결과는 박근혜처럼 감옥행인데.. 세월호가 계획하에 침몰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나? 앞으로도 변수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른다. 대형사고 한 두건이면 문재인호는 침몰한다. 그게 민심이고 정치다.

미국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유독 한국만 이쁘다고 봐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럴 이유도 없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은행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면서, 한국만 북한의 자금줄이 되고 돈세탁을 눈감아주고, 은밀한 불법거래를 묵인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있다면 참으로 순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것은 결국 절차와 순서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미국이 다 보고있는 상황에서 그런 허술하고 어리석은 장난을 치고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회담을 통해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아직 밥그릇의 뚜껑도 열지않았는데, 곁에서 눈치난 보고있던 문재인 정부가 숟가락만 달랑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달겨들어 온통 고추장과 참기름을 부어 비빔밥을 만들어놓고 게걸들린 거지마냥 먹고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누가 봐도 바른 그림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남북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하다 해도 일은 순서가 있는 법,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과 관련된 국제법을 무시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원조를 하고, 전기 등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뒤로 슬쩍 불법거래를 눈감아주는 이런 이중플레이가 과연 용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 누가 봐도 경우없는 짓인데..

내가 보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칼자루를 쥔 미국과 잘 협조하면서 서서히 풀어 나가야지, 급하다고 미국 무시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면 한국은 한 순간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더 한국의 독자행동과 엇박자치는 정책에 인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한미가 동맹관계이고 북핵 문제를 서로 협력해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같은 편끼리 제재를 가하며 껄끄러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사꾼 출신 트럼프가 지금껏 해오던 방식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 한국을 믿지못할 나라로 규정하고 딴지를 걸어버린다면, 한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부터도 외면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들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들 아닌가..

지금은 문재인이 최고의 통치력을 발휘한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된다. 100%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나? 여기 저기서 물어뜯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고 최악의 대통령이 된다. 이명박이 퇴임하고 개인 사무실에서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비참한 상황과는 달리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비춰진 적이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흐르는 도도한 물결에 순식간에 휩쓸려 돈만 아는 천하의 나쁜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갑을 찬채 비틀거리며 간신히 벽을 잡고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지..

챨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