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옐로하우스’…성매매 여성 지원 찬반 논란
박준철 기자
2018.08.21 15:40

인천의 마지막 남은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자활 지원계획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인천 미추홀구는 숭의동 ‘옐로 하우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30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이곳에 있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여성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자는 자발적 성매매가 아닌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이며, 이들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하우스에는 12개 업소에 70여 명의 여성이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40여 명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인천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은 주변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렵다”며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이 이뤄진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원은 이미 대구와 전주, 아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여성 보상금이 말이 되나요?’ 등 자활비 지원에 반대하는 글들이 6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세금이 모자라서 가뜩이나 국민연금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판에 꼬박꼬박 세금 잘내는 성실납세자의 세금이 왜 이런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미추홀구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1962년에 조성된 옐로하우스는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쇠락했다. 이곳은 지난 6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연말쯤 철거가 진행돼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