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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alexander 열린마당톡 2018.09.23 신고
고려연방제의 허상과 환상
지금 문재인은 소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필두로 결국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룩해서 남북통일로 가는길에 그 결과가 똥이될지 된장이
될지 앞뒤 분간도 못하고 내닫고 있다.

또 일부 국민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구하는 문통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남과 북이 서로 내왕 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없에고 경제를 협력하면서 잘먹고 잘살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 라는 환상에 빠져있는것이다.

정말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고 방식이 아닐수 없다.

그 이유는,

1) 고려 연방제든 뭐든 남북이 현재의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서로 내왕하려면, 우선 북의 핵폐기가 우선 되어야 한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한에는 고려 연방제를 해 본들,
항상 남쪽이 북쪽에 질질 끌려 다니는 꼬라지가 될건 명약관화하다.

2) 남북 경제협력 ? 북한보다 50 배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이 고려 연방제 이후 북과의 경제협력이란, 남쪽에서 북쪽에
무한정 퍼주어야 하는 일 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남쪽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갈수록 늘어난다.

북쪽의 값싼 인력을 이용해서 북에 투자하여 제조공장을 지어 돌리면
그게 바로 경협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있을텐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환상이다.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북에 대규모 제조공장을 지어 북의 노동
인력을 이용하는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가? 모든 인건비는 김정은 구좌로
입금되고 노동자는 새발이 피같은, 코끼리 비스켓 같은 저 임금으로
고생을 하는것이다.

3) 북에다 제조공장을 짓는다고 ?
제조공장을 지으려면 우선 외국으로 부터 수출 오다를 받아야 하는데,
고려 연방제 이후,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한미 동맹이 깨지면
국내 외국자산이 물거품 처럼 빠져 나갈것이고, 수출 오다는 급감한다.

수출 오다가 없는데 제조공장을 지어본들 모하노 ????

중국이나 동남아로 흘러간 제조업에 북이 INVOLVE 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북의 현 체제로는 절대로 불가하다. 내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데로, 남쪽에서 지급하는
노동자 임금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김정은 체제가 바뀌어야만 한다. 그게 가능한가?

4) 고려 연방제가 시작이 되면 북에서는 계속 남을 핵으로 압박해서
투자를 하라고 강요할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결과없는 투자만
일삼게 되고, 북에서 얻어낼 건덕지라고는 하나도 없다.

5)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라고 하는게 김정은의 속셈이고, 문재인도 그걸 바란다.
그러나 북의 낙후된 경제는 일인 독재 김정은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배부르게 잘먹고 살수 있는 단계에 오면
그때는 자유가 고파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 배가 고플땐 배만
채우면 되는데, 배가 부르면 딴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게 인간이다.

이를 좌시 할 김정은인가? 고로 김정은의 체제를 유지 하려면
북한주민이 항상 배가 고파야만 가능하다.

6) 고려 연방제든 뭐든간에 문재인이 주도권을 쥐고 북을 리드하는
입장에 서야만, 나중에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이룩 되드라도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정에게 굴종적 저자세로 임해온 문재인은
고려 연방제가 되면 더욱 김정은 꼬봉이 되어 남한 주민은 죽거나
말거나 북쪽만 위하는 비잉신 짓을 하게 되어있다.

높은 연방제 이룩되면 아마 문재인은 김정은을 통일된 조선인민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비서 실장을 하려고 할것이다.

정말로 조까튼 수작이 아닐수 없다.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ㅉㅉㅉ..

---------

경제가 부흥 하려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대 기업간의 경쟁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관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주민들에게 경쟁심을 심어 줄수가 있는가?
그들의 인식 대 전환 (Paradigm shift )이 없으면 불가하다.
반세기 이상으로 꼭두각시 노릇만 해온 북한인민의 뇌가 이미
굳어져서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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