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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bbcafaa844a0490156fd7810ac8e52c0.jpg coma 열린마당톡 2018.10.17 신고
심재철 정보 유출
이런 것을 두고 '닭 잡아 먹고 오리 발 내민다'고 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그동안은 '청와대의 불법 업무 추진비 사용' 운운하더니 재정원이 검찰에 고발하자 이제 불법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정보관리 부실'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은행문이 열려서 돈을 훔쳤으니 은행문을 열어 놓은 사람을 처벌하라는 꼴과 같다.

심재철은 클릭만 하니까 그 많은 정보가 다 보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심재철 측은 분명히 6번의 과정을 통해 정보에 접근했다. 재정원 정보는 국회의원이 상시 볼 수 있는 게 있고 감사관만 볼 수 있는 게 따로 정해져 있다. 5선인 심재철이 이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심재철은 문건에 '감사관용'이란 말이 떠 있었는데도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해당 정보에 접근해 수백만 건의 정보를 다운 받아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재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을 기재위 국정감사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하자 자유한국당 권선동은 "싸가지 없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은행에서 돈 훔쳐놓고 문 열어 놓은 은행장을 욕한 셈이다. 비인가 자료를 도둑질해 놓고 누구에게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개도 웃겠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곧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서는 그 정보 관리시스템을 만든 곳이 삼성 SDS여서 혹시 그곳에서 '백도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재부 재정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든 곳이 삼성인데, 혹시 그곳에서 정보를 열 수 있는 단초가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의 '벡도어' 가능성을 주장한 사람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온갖 의혹에 휩싸여 있는 삼성이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누군가와 작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삼성이 기획하면 못 할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검찰은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만든 삼성을 압수수색해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검찰은 기재부 및 재정원 내에 '이중간첩'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정권만 바뀌었지 아직도 검찰, 법원, 경찰, 각 정부 기관에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허물어지길 학수고대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 걸핏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겠는가? 신분을 속이고 각 정부 기관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중간첩'을 속출하지 않으면 정보는 계속 유출될 것이다.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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