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게 문제지요-4]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경제는 실패의 역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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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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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안녕하세요. 북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남한 국민대 교수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님 나와 있습니다. 란코프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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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오늘은 공산주의 경제가 왜 문제가 많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또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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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공산주의 경제의 특징이라면 중앙에서 계획하는 경제이다 보니 생산성도, 경제 성장도 아주 낮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공산주의의 연원부터 잠깐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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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공산주의 사상은 1840년대 생겼습니다. 그때는 공산주의의 매력이 너무 컸습니다. 공산주의의 약속은 진짜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창하던 사람들이 약속 했던 사회는 진짜 지상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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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공산주의에선 빈부격차도 없고 민족 갈등도 없으며, 종교문제도 없고 착취도 없는 완벽한 사회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제안한 경제 형식은 너무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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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시장경제가 사회적인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낭비하는 비합리주의적인 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들은 공산주의 경제 이념이 모든 기업소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계획에 따라 생산을 하고 필요 없는 제품을 절대 생산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필요에 잘 맞는 경제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15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변:
실제로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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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공산주의 경제의 역사를 보면 경제부문에서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산주의 경제가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사주의 경제, 즉 국가사회주의 경제 역사를 보면 어디에서나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가 일단 국가사회주의로 바뀌면 처음엔 빠른 속도록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나 20년 정도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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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성장과 발전이 거의 없어지고 만성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소련의 경우 이러한 만성적인 경제위기는 1960년 대 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1970년 대들어 경제 위기가 시작됐지만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펼친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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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개혁과 개방을 실시한 중국은 오늘날 결코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날 중국은 사실상 서방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 성격을 띠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약 15년 정도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변:
공산주의 경제가 이처럼 잠시 경제성장을 이뤘다가는 침체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란코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 문제와 기술혁신 문제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소는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으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들 보다 경영자, 바꾸어 말하면 간부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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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금방 간부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간부들이 품질이나 현대 기술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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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국가사회주의 간부들이 품질 향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별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결코 개개인의 특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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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그건 간부들의 잘못된 의식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경제 아래에선 품질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성공 전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간부들이 의식이 낮아서 품질 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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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려 지나치게 많이 노력하는 간부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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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왜 그런지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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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좋습니다. 한 기업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기업소는 세탁기를 만드는 기업소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세탁기는 보기 드문 기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란 소련은 세탁기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 소련 세탁기는 고작 1960년대 일본이나 독일의 세탁기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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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앞서 말한 가정을 살펴봅시다. 이 기업소의 세탁기는 국가로부터 생산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5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하고 이를 상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부들은 잘 팔리는 세탁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탁기가 인기가 있든 없든, 나라에서 할당한 5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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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자본주의 사회에선 오히려 할당량 이상으로 만들고 인센티브(incentive), 즉 사기 진작 요인을 제공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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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경제에선 간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 사회주의에선 간부들이 의식이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간부들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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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시장 경제에선 사회주의 경제에는 없는 ‘인센티브’ 란 요소가 있어서 생산성도 높이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해왔는데요. 인센티브란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북돋는 자극이나 동기부여 수단을 말하는데요. 북한도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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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은 왜 다를까요? 문제는 북한 정권이 경제를 바꾸기 싫어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경제 개혁이 국내 안정을 위협하고, 체제 위기와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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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네, 그렇군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 순서에서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 경제에서는 왜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 출처 ==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74ac8c-bb38c81cc9c0c694/co-al-110120111525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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