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양승태- 김앤장의 더러운거래'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양승태가 청와대를 방문한 후 양승태의 특수활동비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한일위안부 협정과 양승태의 상고법원 추진이 맞물려 있었다.

참여연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천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재임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특수활동비를 나눠 받았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한일위안부 재판에 그토록 거부 반응을 보였을까. 거기에 바로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이 숨어 있다. 박정희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협정을체결해 사실상 대일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따라서 한일위안부 재판이 일본의 패소로 끝나면 아버지가 맺은 한일협정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박근혜가 나선 것이다.

이를 염두엔 둔 박근혜는 양승태를 불러 특활비를 늘려주고 상고법원 설립을 미끼로 한일위안부 재판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양승태는 일본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을 4차례나 찾아가 대법원 재판 상황을 알려주었다. 한 마디로 일본 전법 기업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결국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파기환송됨으로써 유야무야됐다. 박근혜는 한일위안부 재판이 연기되어 좋고, 양승태는 특활비 및 상고법원 설립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겨 좋고, 일본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은 승소할 수 있어 좋은 그야말로 1석 3조를 노린 반민족적 행위였던 것이다.

최근 북미회담이 열린다고 하자 이를 시기한 일본이 미국에 압력을 넣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북미회담을 볼모로 한일관계를 풀어보자는 꼼수로 읽힌다. '재팬패싱'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아베가 트럼프 정부에 은근히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북한 개발에 일본도 참여하여 이익을 얻어 보자는 얄팍한 수작인 것이다. 6.25때 군수물자를 팔아 재기한 일본이 아닌가!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당의 뿌리는 친일매국노 세력에 있다. 그 후예들이 지금도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편을 들어 대일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애비와 딸이 각각 한일협정, 한일위안부 협의를 해준 이유가 뭐겠는가? 바로 그들의 몸에 친일파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협정도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브스키가 주선했다. 박정희는 그 기시노브시키에게 훈장을 준 바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금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규정한 한국당의 주장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 김구마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승만이 왜 김구를 암살하게 했을까? 그 뒤에 바로 미국이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임에도 일본을 전범국가로 처벌하지 않고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이용했다. 이번에도 미국 하원은 북미회담 전에 한일관계를 복원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 친일매국노 새력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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