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정경두의 사과가 잘못인 이유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5.18 계엄군 성폭력 사과는 왜 잘못인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아직 조사가 전혀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솔하게 사과를 했기때문이다. 3개의 국가기관들이 공동의 조사단을 꾸렸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국민 전체의 30%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관적으로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인이 국군복장을 입은 민간인이거나 북한군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계엄군은 상관의 지휘 하에 집단적으로 행동했고, 특히 돌멩이와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위기상황에서 계엄군이 한가하게 부녀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5.18이 발생한 후 거의 40년이나 지났다.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10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무엇이 급하다고 조급하게 사과를 하나? 그리고 이 일은 군의 명예와 선배 장병들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일단 판단을 미루었어야 마땅했다. 경망스럽다고 사료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발언이 잘못인 이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지만원 박사는 안된다는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왜 잘못인가? 조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고, 인권을 유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 유린은 지만원 박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지만, 공정성 위반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지만원 박사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조사원 선정,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타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국민들 간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조사원 선정 등 모든 방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발표 및 토론이 자유로워야 하고, 또 조사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진보좌익 정당들과 광주 5.18시민단체측이 입을 모아, 특정인 지만원 박사는 안 된다고 강하게 외쳤다. 그랬더니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외압을 못 이겨서인지 아니면 자발적인지, 지만원은 아니다고, 화답했다.

만일 지만원 박사에게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바, 지만원 박사는 아무런 흠이 없다. 지 박사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하자면서 특정인은 안 된다고 압박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야만이다.

지만원 박사는 5.18 연구의 최고 권위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만원 박사는 5.18 연구의 전문가다. 김대중 정권 하인 2002년에, 5.18은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다고 최초로 주장해서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 관련 사실들을 최초로 논증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해서 20년간 연구했고, 그리고 5.18 관련해서 대략 10권의 책을 썼다.

특별히 지만원 박사는, 그의 5.18 연구 자료로서, 1980-1981년과 1996-1997년 두 차례 법정 공방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의해 모두 인정된, 18만 쪽이나 되는 검찰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채택했다. 논쟁의 여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증거능력이 공인된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대한 텍스트를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2009년에 연구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전4권)”을 출판해서, 세상에 공개했다.

이상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는 연구주제의 독창성, 그리고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추론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연구결과의 공표 등을 고려할 때에, 학문연구로서 흠결이 없고, 훌륭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만원 박사는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와 함께, 5.18 당시의 사진들을 분석해서, 그 사진에 나온 자들이 대부분 현재 북한의 고위관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남한에 탈북자로 들어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분석에서 지 박사와 노숙자담요 팀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된 첨단 영상분석 기술(지문, 얼굴생김, 마이크로디지털 픽셀, 3D, 홍채 등의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했다. 지만원 박사는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등과 함께, 자신의 연구결과를 널리 홍보해오고 있으며, 현재 다수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려는 기도는 반국가적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지만원 박사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넌센스다. 지만원 박사 없는 진상조사는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5.18은 이미 북한군 소행으로 논증되었다. 그래서 5.18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지만원 박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조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반국가적 행위가 된다고 사료된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박사를 내치고는, 조사위원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의원의 무모함이 놀랍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다고 논증한 지만원 박사를 애써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태 의원의 태도는 5.18 진실을 덮고, 북한을 옹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의 조사위원 공모는 5.18 진실을 덮겠다는 것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게 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위원 9명이, 그것도 6:3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수결로 진실이 무엇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은 실로 넌센스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몫인 3명의 위원에 중립적인 인물을 찾아 선임하겠다고 공고했다. 이 또한 넌센스다.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소위 진보좌익정당과 광주 5.18시민단체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충실한 전사들로 위원을 선임했는데, 이쪽은 중립적 위원을 찾겠다면, 일부러 져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광주 5.18시민단체측 대표 안종철 박사의 게임방식이 갖는 의미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소위 진보좌익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 중에 안종철 박사가 들어 있다. 그런데, 안종철 박사는 지만원 박사의 5.18 북한군 폭동설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분이다. 또 안종철 박사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를 알아보겠다면서, 5.18 북한군 폭동설을 논증한 지만원 박사는 극렬 배제하고, 지만원 박사의 연구를 부정하려고 하는 안종철 박사는 조사위원장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 넌센스다.

안종철 박사는 복싱 링에 혼자 올라가서, 혼자서 한 바퀴 돌고나서 이겼다고 두 손을 높이 쳐들려고 하시는지,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불공정이 명백한데도 침묵하고 있는 안종철 박사의 태도는, 지만원 박사 연구에 대한 자신의 반박 논리가 허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