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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9.05.07 신고
다시보는 박정희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도끼 만행 사건'으로 치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박통이 한말이다.

오늘날 한글을 선호하는 타 민족이 있듯 박통의 새마을 운동을 본 받고자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은 희망하는 국가 지역에 파견되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다.

2009년 엠케이 뉴스에서는 박정희 30주기를 맞이하여 '다시보는 박정희'라는 글을 적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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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박정희 ◆

2009년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를 맞는다. `10ㆍ26사태`라고 일컫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은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

그러나 한 세대가 흘렀어도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비극적 죽음은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정치ㆍ경제적 유산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정계ㆍ학계의 단골메뉴다.
그에 대한 애증의 폭은 너무나 넓어서 그는 여전히 역사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 박정희 없는 한국은

= 박정희 없는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클 수 있었을까?

자극적이면서도 난해한 질문이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30년간 다툼을 벌여 왔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1962~1979년) 1인당 국가총생산(GNP)은 83달러에서 1640달러로 증가했다. `최빈국`에 속하던 한국은 단숨에 `신흥공업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 성장이 과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인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보수진영은 권위주의 통치가 시대 여건상 필요했으며, 단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공을 높이 평가했다.

함재봉 미국 랜드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 주최로 열린 `박정희와 그의 유산 : 30년 후의 재검토` 국제학술대회에서 "근대 국민 형성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시대정신이 바로 '산업화' 이런 시대정신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에 그 시대의 모든 모순과 문제를 떠넘기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폴 허치크로프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이런 가정을 해봤다. "한국에 박정희 대신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에드랄린 마르코스가 집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해 허치크로프트 교수는 "마르코스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그늘에서 개인적 치부에 안주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동아시아의 이류 국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박정희 시대` 고도 경제성장은 민중의 피와 땀, 그리고 시대적 여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를 위해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독재를 위해 산업화를 내세웠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은 개발독재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라 독재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다는 것.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보듯 국가 주도 산업화가 반드시 권위주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외환위기 사태와 같은 경제위기는 없었을까?

마틴 하트 랜즈버그 루이스&클라크칼리지 교수는 "발전국가 전략은 그 발전적 잠재력을 모두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이 통했던 것은 우호적인 국제 환경이 도왔기 때문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세계 자본주의 흐름이 개발독재형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

특히 그는 "발전국가라는 외피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크기를 고려할 때 발전국가 모델의 효용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정희의 유산

=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진짜 유산은 정치ㆍ경제적 `하드파워`가 아니라 바로 새마을운동과 같은 `소프트파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는 "한국인의 자신감은 박정희 시대 `할 수 있다(Can Do)` 캠페인의 산물"이라며 "특히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혁명으로서 한국이 한 세대 내에 경제 기적을 이룩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화 토양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주창한 소프트파워에 내재돼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즉 한국의 민주화는 남미 국가들의 `독재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내부 반발에 의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성장→시민의식 발전→민주화`라는 길을 걸었다는 것.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국립국장에서 열린 광복 29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했지만 육영수 여사가 피격돼 사망했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유산은 한국인들이 어렵게 성취한 경제적, 그리고 교육적 배경 아래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준 혁신적 정신이었다"고 평가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또 새마을운동에 담긴 규율(discipline)과 자조정신(self-help) 등에 방점을 찍으며 "강한 국가에 의해 키워진 강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자유와 시민사회를 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자는 열풍이 불고 있는 등 새마을운동이 국내외에서 제2 중흥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에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일까?

박영림 연세대 교수는 "이젠 박정희를 넘어서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며 "지금에 와서 그의 행동방식을 본받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국가에 대한 전략적 개념과 거시적 식견 △국제사회 속 한국의 위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방향 제시 △국민 역량 결집 능력이라는 세 가지 점에선 현재의 지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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