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미국 주택 소유자가 집을 지니고 있는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 공제 때문에 연방 정부가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세금이 2011년에는 720억 달러였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다른 복선이 있는지 이 세금 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온다.

이 글은, 이 공제 조항으로 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 납세자 중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전체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60% 정도로 가정한다면, 전체 납세자의 30% 라는 숫자는 주택 소유자의 절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어찌 작은 숫자인가?

더구나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세금을 아예 적게 내는 주택 소유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미국의 진짜 부자들도 이 조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한 번 더 뒤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 꺼풀을 더 벗겨본다면, 미국을 지배하는 백인 상위계층은 이미 이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제 상한선이 백만 달러 모기지이기 때문에 수 백만 달러 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제로 부터 받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배하는 의회는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높다.




May 16, 2013

A Deduction Unevenly Used

By LISA PREVOST

A new report from the Pew Charitable Trusts reinforces what many economists have been saying for some time: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primarily benefits high-income homeowners.

퓨 자선재단의 새로운 보고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말해왔던 주장을 지지해 준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의해서 주로 고소득 주택소유자가 이득을 본다.

The report charts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those using the deduction across and within the 50 states. The states with the largest percentages of tax filers claiming the deduction are clustered along the East and West Coasts, in more affluent areas with relatively high property values.

그 보고서는 50개 주와 그리고 각 주 안에서 세금감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역적 분포를 도표로 보여준다. 세금 감면을 요구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높으며 보다 소득이 높은 동부와 서부의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모여있다.

The illustration isn’t completely predictable, however,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he varied usage within states. And those nuances could help inform the current debate in Washington over whether to shrink or even eliminate the interest deduction, which, at $72 billion in 2011, is the third largest in terms of foregone tax revenue.

그 도표는 예상한 바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 내의 여러 지역을 비교하는데 사용된다면 그렇다. 그리고 이 조사가 주는 뉘앙스는 2011년의 경우 받기도 전에 감면을 해 준 액수로 친다면 세 번째 규모로 큰 7백 20억 달러에 달했던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을 축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주 없앨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논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A minority of tax filers benefit from the deduction, primarily because it is restricted to those who itemize deductions on their federal income tax returns. According to the Tax Policy Center of the Urban and Brookings institutes, only about 30 percent of taxpayers itemize, rather than take the standard deduction.

이 혜택은 연방 소득세 환급시 개별 항목에 관한 공제조건을 채택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납세자들만이 이 공제로 부터 이득을 본다. 어반-브루킹스 연구소의 세금 정책 센터에 의하면 납세자중 30 퍼센트만이 기본 공제를 택하지 않고 개별항목 공제를 택한다.

The Pew report found that Maryland taxpayers take greatest advantage of the mortgage deduction, with 37 percent having claimed it in 2010. Connecticut comes in a close second, at 34 percent. North Dakota and West Virginia taxpayers derive the least benefit, with claim rates of 15 percent.

퓨 연구소의 보고서는 메릴랜드의 납세자들이 모기지 공제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다는 것을 알려준다. 2010년에는 37 퍼센트의 주민들이 이를 신청했다. 커네티컷 주민들은 34%가 이를 신청해서 근소하게 그 뒤를 잇는다. 노쓰 다코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15 퍼센트를 신청해서 이득을 가장 적게 본다.

One surprising finding is the presence of Colorado and Utah among the top six states for claim rates, especially compared with New York, which ranks 35th.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콜로라도와 유타주가 신청 비율로 보자면 상위 6 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특히 35위를 차지한 뉴욕주와 비교하면 더 그렇다.

That seeming anomaly reflects the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activity in Western states, said Michael Lea, the director of the Corky McMillin Center for Real Estate at San Diego State University. “People have been moving there and buying newer houses,” he said, “and those have been larger houses, in part because they get the benefit of the tax deduction.”

비 정상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서부 주들에서 진행된 활발한 주택 건설을 반영해 준다고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코르키 맥밀란 부동산 센터의 소장인 마이클 레아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집을 삽니다. 그 집은 어느 정도는 세금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집들이었습니다."

Shrinking the focus on claims to the metropolitan level, the New York area shows a claim rate just shy of 20 percent, considerably below the national average. Anne Stauffer, a project director at Pew, says the low average can be explained partly, but not completely, by the area’s high rental rate.

우리의 촛점을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축소시켜 본다면 뉴욕 지역의 신청은 20 퍼센트가 채 못되면 전국 평균에서 본다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퓨 연구소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앤 슈토퍼에 의하면 이렇게 평균 수치가 낮은 이유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지역의 높은 렌트 비율때문이라 한다.


Ms. Stauffer outlined two ways in which altering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could affect states. If their tax cod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mortgage interest deduction, any change in the deduction could affect state revenues. Also, economic activity within states could shift along with a revision that increases or decreases income taxes.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변경하게 되면 각 주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미스 슈토퍼는 2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만약 모기지 이자 세금 공제가 세법에 직접 연동되면 세금 공제에 생기는 어떠한 변화도 각 주의 수입에 영향을 주게된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더 내는가 혹은 덜 내는가로 세법을 수정함에 따라 각 주들의 경제활동도 이에 영향을 받게된다.


The real estate and building industries have opposed changes to the deduction, cautioning that it could set back the housing market recovery. In the estimation of Mr. Lea, the degree to which lowering the deduction would depress real estate prices in high-use areas would probably depend on how the change was administered.

부동산과 건축업계에서는 이는 회복되고 있는 주택 경기를 다시 주저앉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제를 변경하는데 대해 반대해 왔다. 미스터 레아의 추정에 의하면, 신청이 많은 지역에서 공제혜택의 축소가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하락시킬까의 여부는 그 변화가 어떻게 실시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If it was phased in,” he said, “we would probably see some decline in house prices in the short run, but over time I think that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in those areas would dominate.”

"만약 이 변경이 점진적으로 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Mr. Lea’s preference would be a much lower cap on the deduction than the current $1 million in mortgage debt.

미스터 레아는 현재 100만 달러 모기지 융자 공제 상한선을 훨씬 더 낮추는 것을 선호한다.

“I would actually advocate going one step further and replacing it with a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he added. “If your real intent is to stimulate homeownership, that’s a much better way.”

"나는 한 걸을 더 나가서 이 공제를 최초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으로 대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주택 소유를 진작시키는 것이라면 이 방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그가 말을 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