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 임명은 정권의 종말을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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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발표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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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혹만으로 철회를 할 수는 없다.
2)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다.
== 위 두 가지가 큰 임명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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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하여
그렇다면 현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결정 날지 이미 그 결과를 예측 하고 있는 듯 하는 발언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일종의 묵시적인 방향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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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딸에 대하여는
가정엔 피부양자가 미성년일 때 일어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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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인의 펀드 문제는
처가 한 일로 남편은 모른다고 하면 훗날 펀드 문제로 민사상 책임이 따를 형편이 되면
부부재산이 공유로 되어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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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한 손익금은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민사문제로 재산이 공유로 되어 있는데 부인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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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만일 수사가 혐의가 하나의 확증이 생겨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
문 정권은 이를 번복할 수는 없고 해임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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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에겐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갖다 버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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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청문회는 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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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새 나라를 위한 것, 구정권과 다른 것이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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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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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의 말로는 이기붕과 그의 아들 이강석이 만들었고,
박정권의 종말은 부마항쟁에 차지철의 말에 따른 군 개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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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