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통령의 착각
이 재명의 착각
북한의 핵 동결은 현재 북한 보유의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위에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현 상태의 북한 핵 능력만으로도 한 반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면 이는 반드시 재고 해야할 사안이다. 북한의 핵 사용 시 어떤 대응 방안도 없는 남한이 이미 남한 파괴 능력을 충분히 갖춘 북한의 핵 능력을 현상태로 동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가 수장이 내릴 결정이 아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미 본토 타격을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ASTM개발은현 상태에서는 논의를 유보해야할 사안이다. 차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 직접적인 한국의 안보와는경 중이 다른, 분명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이미 남한을 초토화할 핵 능력이 북한이 갖추었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본질은 핵 파기다
이 재명의 국가 예산에 대한 시선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72년 전까지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한국은 예산 편성조차 못했던 역사적 진실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현실에 대한 무감각한 인식이 관세로 야기된 협상 테이블을 난황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조금만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일본의 경우를 예로 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경제 규모, 인구등 많은 차이를 보이는 양국의 현실과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어려서 부르던 노랫말이 기억에 새롭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내 나라 찾는 내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물론 역사적 인식, 시대적 요구 사안을 을 고려 해야하는 것고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 이념을 넘어 민족의 염원을 현실적 대안이라는 미명아래 쉽게 버려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통일에 대한 이 재명 정부의 시각(특히 정 동영의 망발)을 수용할 수 있는가?
트럼프의 착각
역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