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퍼온글
세금을 내고싶은 사연.
1981년이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어떤분이 목사의 근로소득세를 내겠다고 찾아 왔습니다.
헌데, 세금을 내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상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의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함)
그런데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보상 금액이 적을 것 수밖에........
그 당시에 월 150만원을 받았다며 3년분 세금을 낼테니 세금을
받고 납세실적증명서를 떼어 달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납를 거부하고 증명서을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사망자는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사망자로 부터 세금을 받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백골징수에
해당됩니다.
---------------------------------------
징기스칸이 하고싶은말.
폐일언하고.
주적으로부터 국방의 보호를 받고,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보도블럭의 인도를 걸으며, 전기, 수도 등의 사회 기간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부선 열차를 이용하고,투표를 하면서 위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우선 국가에 세금을 내라....
세금을 안내고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것은 도적놈 심뽀다.
알겠는가 목사님들?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온다.
1981년이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어떤분이 목사의 근로소득세를 내겠다고 찾아 왔습니다.
헌데, 세금을 내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상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에서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의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함)
그런데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보상 금액이 적을 것 수밖에........
그 당시에 월 150만원을 받았다며 3년분 세금을 낼테니 세금을
받고 납세실적증명서를 떼어 달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납를 거부하고 증명서을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사망자는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사망자로 부터 세금을 받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백골징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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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이 하고싶은말.
폐일언하고.
주적으로부터 국방의 보호를 받고,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며,
보도블럭의 인도를 걸으며, 전기, 수도 등의 사회 기간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부선 열차를 이용하고,투표를 하면서 위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우선 국가에 세금을 내라....
세금을 안내고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것은 도적놈 심뽀다.
알겠는가 목사님들?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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