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자이한 "美, 동맹애정 식어···방위비 50억달러? 참 싸다"

[중앙일보] 입력 2019.11.04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급의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동맹은 각자도생해야 한다.”

미국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 인터뷰

국제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46)이 저서『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최근 방한한 그를 인터뷰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한국, 꿈 깨라”였다. 외교관 출신인 자이한은 민간 정보기관 스트랫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다 2012년 안보 컨설팅 회사를 세웠다. 고객은 세계 다수의 정부ㆍ군·기업이다. 인사를 건네자 그는 세계 곳곳의 전략적 요충지 사진을 담은 카드를 펼쳐 보였다. 명함이었다.

자이한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내 얘기를 한국인들은 별로 반기지 않겠지만”이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한ㆍ일 갈등에 대해선 “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이긴다. 일본과 다시 손잡아야 한다”라고 확언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에 대한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곤 “50억 달러(약 5조8755억원)라면 참 싸다(real cheap)”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방위비 50억달러? 앞으로 더 오를 것”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거론된다. 

장담하건대 10~20년 안에 떠난다. 한국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이다. 시간 문제일뿐, (철수는) 불가피하다. 그나마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많이 양보하면서 잡아뒀다. 그게 아니었으면 미군은 진작 철수 절차에 들어갔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요구했다는데. 

50억 달러밖에 안 한다고? 참 싸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요구할 거다. 주한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아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어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동맹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미국 대통령이 포퓰리스트 또는 고립주의자들인 시대가 곧 온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통파는 이미 주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다. 트럼프 후임은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뜰 거다. 한국의 보수도, 진보도 모두 꿈에서 깨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자들에게 조언한다면.

미국이 뭔가를 해주겠거니 기대해선 안 된다. 미국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미국보다 더 미국처럼 행동해야 한다. 호주가 참고될 만하다. 호주는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남반구의 정보 사항을 공유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도 제일 먼저 파병했다. 호주는 이런 적극성 덕에 미국의 우방으로 대우받고 있다.

미국 속내 “ICBM만 아니면 상관없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외교 메시지는 간결하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개발하지 말아라.’ 속마음은 이거다. ‘북한 핵 문제? 내 문제 아니고 한국 너희의 문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 중인데. 

쉽게 개발하지 못한다.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엔 무리다. 대신 한·일을 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쉽다. 

이러니 한국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인터뷰가 끝날 때쯤이면 한국 기술로 핵무기 하나 뚝딱 만든다. 못 할 건 없다.

한국에도 여러 제재가 가해질 건데.

미안하지만 미국은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ICBM만 없으면 말이다. 대북 제재? 제재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미국이) 제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지금의 제재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앞으로는 옛 외교 정책 유산의 짐짝(legacy baggage)에 불과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지난달 31일 국무부 부장관 승진)도 지난 9월 공개 강연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ㆍ일이 핵무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내심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단 얘기인가.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거다. 미국에 정교한 외교 정책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한국으로선 중국이 자연스러운 선택 아닌가. 

중국은 절대 미국과 같은 수퍼파워가 될 수 없다. 미국은 대륙 국가이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ㆍ멕시코뿐이다. 중국은 소수민족부터 홍콩ㆍ대만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에너지 자급자족도 이뤘지만 중국은 에너지·식량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다. 한국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지소미아 살려야만 한국 생존” 

한ㆍ일 관계는 어찌해야 할까. 

역사 문제는 잘 알지만 냉정히 말해야겠다. 해양강국이자 미국 내 FDI(외국인직접투자) 수위를 다투는 일본은 한국이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필요하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이유다. 지금 한국은 일본 중심 산업 및 외교·안보 구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기어를 빨리 바꿔야 한다.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달 22일이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지소미아를 살려야 한다. 대단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없이도 한·일이 외교·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어서다. 과거 미국 정부였으면 지소미아 파기 직후 중재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글=전수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피터 자이한 "美, 동맹애정 식어···방위비 50억달러? 참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