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치기사랑과 지소미아

지소미아((GSOMIA)로 칭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되었으며  이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로 하여 시한은 24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공유’이나 체결함에 있어 미국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리라.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이 지소미아를 한국 측에서 이를 무시하겠다는 문정부의 직접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이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미국 측인 것 같다. 



한국의 입장은 이것이 ‘강징보상’ 요구에 일측의 경제 보복 대응으로 야기된 만큼 수출규제를 풀어야 만이  해결 될 문제라며 아예 큰 못을 박아 버리고는 ‘강징’에 대한 한국측 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 들여야 한다는 입장 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으로 미리 언급하면 일본 측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출생자들은 36년이라는 기나긴 강압적인 일제의 압제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한-일 무역 경제발전 관계-관련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들은 일본이라 하면 아예 무시하는 경향으로 대하여 온 것도 사실이며 ‘독도-다께시마’ 관련 하여서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내 세워 ‘反 일 정서’가 진하게 이어져 왔다. 


긴말 짧게 하면 문정부의 ‘박근혜의 위안부 국제협상’ 파기 ‘강징배상’ 요구 ‘지소미아’ 무시와 여기에서 파생된 ‘반일불배-욱일기반대’ 등 통칭 ‘대일 과거사’를 걸고넘어지는 배경에는 그의 ‘H-line 철도망’과 지나친 ‘핵치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정부의 배경으로 작금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확고해진다면 이것은 우방국 ‘미-일-한’ 국제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돈 많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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