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게 보낸 조국의 편지

진실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때 그때 마다 잘난 소리 한번 씩 내지르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뉴욕이나 별 다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그러나 똑똑이나 용감이나 어쩌다 한번 씩 한소리 해보고 싶은 욕망을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그러나 내뱉은 말의 무게와 그 파장을 생각하여 신중해야 할 것 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할 것이다.

 

최근 이름 한번 거창한 조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법의 심판대에 올라 국민들이 그의  형량을  가늠질 하는 작금의 상황에 오래전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충고의  편지가 공개 되어  화제가 되고 있음에 '손상대  tv'에서 ' 천길 깊은 물길 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속은 모른다' 라는 멘트와 함께 그의 글을 논하고 있음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따뜻한 오뎅국물에 소주 한잔 준비하여 그의 논평을 들어 본다면 그 시간이 그리 아깝지만은 않을듯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EHTvLDIdgE


노무현에게 보낸 조국편지

 

노무현 대통령 귀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축하의 인사가 아닌 경고의 간언(諫言)을 드리게 됐습니다저는 새정부가 밝힌 10대 국정과제가 현 단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위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측근정부와 집권당의 중요 인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집권 초기의 뜻과 계획은 사그라지고 맙니다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의 좌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동시에 한비자(韓非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의 문언을 빌려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상(同床)' 즉 잠자리를 같이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향후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은 영부인·자녀·며느리·사위 등의 친인척에게 온갖 연고를 동원해 다면적단계별 로비를 전개할 것입니다피와 살이 섞인 '동상'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이들을 통한 인사청탁이나 정책조언은 무조건 잘라내십시오.

 

둘째, '재방(在旁)' 즉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고 처신하는 '입 속의 혀같은 측근을 조심하십시오. '명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예 하고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며생각하기도 전에 뜻을 받들고 용모를 엿보거나 안색을 살펴서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 말입니다이들에게만 의존하는 대통령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부형(父兄)'의 행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대통령이 오랫동안 친애하며 아버지나 형님처럼 모시고 따랐던 '대신정리(大臣廷吏)'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초반부터 예방하십시오.

 

집권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이 '부형'들의 집에는 언제든지 현금이나 무기명채권이 가득찬 골프가방이 배달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앙(養殃)'하는 자즉 대통령의 사적인 기호(嗜好)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력을 동원하려는 자는 재앙을 조장할 것입니다.

 

예컨대 '()비어천가'를 부르려고 애쓰는 자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학사학위가 없음을 건수로 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다섯째, '민맹(民萌)'하는 자즉 공직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공공의 재화를 흩뿌려 사람들을 좋아하게 하고 하찮은 은혜를 베풀면서자신의 위세를 세우고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 역시 사가(私家)로 돌려보내야 합니다정부와 공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의 피와 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유행(流行)'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 아래 유창한 변설(辨說)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강(威强)'하려는 자즉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별도의 파당을 지어 세력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이름에 걸맞도록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국민의 참여를 북돋우십시오.

 

*** 국민의 소리 직접 들어야

 

마지막으로 여덟째인 '사방(四方)'입니다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사방에 있는 주변 대국의 위세를 빌려 대통령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 이익과 민족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에 곰팡내 나는 옛 글을 빌려 쓴소리를 드리게 된 것은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당에 포진해 있는 집권세력 전체가 항상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또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推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켜 내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임기 말에 이러한 저의 글월이 공연한 기우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주십시오그때까지 시민사회운동은 바깥에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대통령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 국(서울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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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말이다  똑똑 이들은 천냥 빚을 갚은 줄 모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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