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20(화요일) AERA(아사히 신문계열 시사 주간지)

코로나 대응 지연의 원인은 관료에게? 

후생 노동성 OB의사가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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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미가세키(霞が関관청가.관료)에 있는한 , 지방이나 현장은 마치"외국취급"

코로나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긴급사태 선언으로부터 2주간"이 경과했다.

하지만 PCR 검사 수는 목표인 "하루 2만 건"과는 거리가 멀다.

해제선언은 가능할까?

AERA 2020년 5월호(4일자)게재된 기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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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전후 최대의 위기를 헤쳐 나갈 결의다."

아베 신조 총리가 4월 7일 도쿄 등 7개 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났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등에서 대책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기준 시기이지만, 

PCR(폴리메라제 연쇄 반응) 검사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감염자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어 있어

그 실태의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감염 확대 저지를 위해서 집단시설이나 상점등에는 영업 자제를 호소할 뿐, 경제 지원책은 

초기의 논의단계부터 혼선을 반복하고 있다.외국과 비교해도 정부의 대응은 뒤늦은 감이 강하고 ,

5월 6일 시한까지 선언이 해제될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비상사태 선언이 나온 4월7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국내 감염자는 

3,906명(검사자 수 55,311명)으로 이 중 80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22일의 데이터에 의하면 감염자수는 11,496명

(검사자 수 13,587명)으로, 사망자는 277명이 되었다.감염자도 사망자도 약 3배로 늘었지만, 

오버슈트(감염자의 폭발)의 지표이기도 한 신규 감염자수의 두드러진 증가는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검사건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수상은 하루 2만건을 목표로 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만건에 도달하지 못한  날도 많으며 , 

더구나(확진환자 수가)많은 날은 겨우 8천건 초과할 뿐, 하루 평균치로는 약 5천건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한국이 50만명 이상의 PCR 검사로 양성자 격리를 철저히 해 신규 감염자를 

한 자릿수까지 봉쇄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도를 예로 들면, 이러한 추세는 알기 쉽다.

4월 7일 시점의 감염자 1,194명(검사 실시 인원 4,840명)에 대해, 

22일은 감염자 3,439명(동 9,124명)으로, 하루평균 검사수는 285건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검사 인원 대비 양성자 비율은 24.7%에서 2주사이에  52.4%로 급 상승해 사태 악화를 증명했다.

지금까지 감염이 밝혀진 한 유명인사도 블로그등에서 "거의 검사해 주지 않았다"라고 호소하는 등, 

검사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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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는데 검사에 응해 주지 않아 불안합니다."

이렇게 호소한 도쿄도내 거주의 회사원 여성(26)이 컨디션이 안 좋은것을 깨달은 것은 4월 16일 목요일밤.

권태감이 들어 열을 재보니 37.5도였다.전날에 너무 매워서 다 먹지 못한 육개장국 남은 것을 먹었으나, 

맛이 전혀 없었다.다음날부터 회사를 쉬면서,토요일, 후생노동성 상담창구에 전화했지만, 열이 4일 지속되면 

보건소에 전화하라는 지시만 받았다.열은 여전내리지 않고, 이 여성은 20일,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지정 병원에 연락하도록하라는  지시만을 받았을뿐이다..

"만약 감염되어 지정병원에 나가서는 민폐를 끼치기때문에 전화로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으면 PCR 검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화로 진단을 마친 여성의 집에 간호사가 찾아와 우편함에 "카로날"이라는 해열제를 넣어줬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아 병원에 연락했으나 의사는 기침 등 폐렴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반복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직장에서는, 4월초에 동료가 1명, 신형 코로나에 감염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사용하는 출입구가 

다르다고 하는등의 이유로 밀접 접촉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또, 재택근무에 대대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30분 이상 

전철로 통근을 계속하고 있었다.

"식사를 할때 맛을 알 때도 있지만 샐러리로 만든  피클을 먹어도

 신맛이 느껴지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그래도 검사를 못 받아요."

그는 이처럼 보건당국의 조치에 의아해 하면서 식사나 생활필수품은 근처에 사는 모친에게 사 달라고하는 등, 

전혀 외출을 하고 있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평시와 다름없이 열이 내려가는 날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오르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 기술계의  OB(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방 보건소나 위생 연구소에서는 검사 기사의 복수 배치를 매년 요구"했지만, 인정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당국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겨우 (국민의 요구에)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만 처리"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요점은 (모든업무상의 절차등이)재무성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의 

축적된 나쁜 관행과 선례가 한번에 분출한 나머지 지금과 같은 현장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겠지요.법령등에 집착한 관료들의 무지각한 발상은 (국민의)통치에만 신경을 쓰일뿐

 (진정한)"국민을 위한"라는 말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도록 여전히  가스미가 세키(관청가.관료)의 전횡과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지방이나 현장은 단지  "외국과 뭔가 다른가?"라고
인터뷰에 응한 의사는 반문했다.

【기사의 번역및 편집】hoyanerima(MJ)일본학연구소(Los Angeles ロサンゼルス) twitter: @nerima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