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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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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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인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장례식을 

서울시장(葬)으로 하고 있음에 대한 나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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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옳지 않다. 개인적인 장례식행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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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그 분이 서울시정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일에 대한 공과는 

훗날 역사가들의 몫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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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선 장례식이 과연 공상에 준하는 

그런 경우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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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대법원에서 공상과 사상에 대한 구분 판례가 있었다.

어떤 거리 청소 미화원(당시 구청 소속 청소원)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에 법적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공(사)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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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명료했다.

그 미화원이 출근길에 당한 것인가 퇴근길에 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즉 출근길에 당하면 공상,

그렇지 않고 퇴근길 이었다면 공상불가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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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사건도 사건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서울시라는 관청과는 무관한 

완전한 사적인 사건으로 스스로가 선을 긋고 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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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이대로 서울시장(葬)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고소인에게도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빌미를 준다고 본다.

또한 고소인에게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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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생전에 힘들여 일을 했더라도 그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런 사건을 마치 공상(公傷) 처리 하듯 하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가 못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정의를 부르짖는 여권 세력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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