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원자력 핵 재활용 기술
KADIZ (K-방공식별구역)은 군사・안보 목적으로 한국 영공 외곽의 일정지역 상공에 설정된 방공 책임구역이다.
2013년 1월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국과 논의를 거쳐 2013년 3월 ‘KADIZ 확대 공식선포’ 하면서 이는 "영토주권 문제"라 하며 영공의 주권 문제를 확실히 하였다. 관련 특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치한 이후 7년간 한·일·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4000회 이상 침입하였으며 이중 중공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만 295회였다. 19대 문정부에 와서는 아예 보고조차 하기도 싫을 만큼 침범 당 하였다. 말하자면 심심하면 들락날락 거렸다.
박정부 당시, 2016년 11월 중국어선들이 서해에 떼 거지로 침범하여 극성부리자 아예 '발포 사격하라' 하였다. 사격 발포이후 중 어선들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대북 관련하여 박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비핵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스마트 원전 2기 사우디 건설 계약 체결'과 '우즈베키스탄 3조 3천억 가스전 직접 수주'하였으며, '미.한 원자력 협정' 관련하여 미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핵 재활용 기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어나,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11년간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 정부가 제시한 '파이로 프로세싱' 재활용 기술을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들어 주었다"
미국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시기에 재처리 기술을 허용한 것을 묻어두었다가 지난 9월 한국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미국이 최종 승인한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나라 살리는 쾌거이다)
그러나 돈돈돈 많은 한국, 나라 살린 박근혜를 아직도 불법감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