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미국 이민국(USCIS)에서 관리하는 EB-5 프로그램은 특정 자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커뮤니티에 자랑스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회는 1990년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투자자는 EB-5 투자로 인해 최소 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보존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최소 1,050,000달러여야 하며, 특정 고실업률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800,000달러여야 합니다.

1992년 의회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승인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여러 외국 투자자로부터 EB-5 자본을 모으는 지역 센터 지정을 허용하여 EB-5 프로그램의 경제적 영향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EB-5 자본의 95%가 지역 센터에서 조달 및 투자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었고 지방 예산은 계속해서 상당한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EB-5 투자는 자금 격차를 메우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인프라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롭고 중요한 자본원을 제공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미국 근로자에게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의회예산국(CBO)은 이 프로그램을 수입 중립으로 평가했으며, 행정 비용은 신청자 수수료로 지불했습니다.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25개국 이상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국 투자를 유치합니다. 미국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엄격하여 투자자에게 재정적 투자와 이민 신분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을 요구합니다.

미국 EB-5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는 주식이나 주식 펀드에 대한 투자가 내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보장된 재정적 수익은 없습니다.

USCIS에서 신청서를 승인하면 EB-5 투자자는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비자를 받습니다. 영주 비자를 받으려면 이러한 투자자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이익이 달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년 EB-5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발급되는 비자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EB-5 투자자는 다른 비자 범주의 신청자와 동일한 배경 조사 및 국가 안보 심사를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경우 EB-5 투자자는 투자할 자금의 합법적 출처와 경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범주의 비자 청원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보안 계층을 추가합니다. 다른 투자 수단과 마찬가지로 EB-5 투자 기금은 미국 증권 및 엄격한 사기 방지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세계화를 활용하여 전국의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유연하고 저렴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현대적 경제 개발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으며 2008년 이후 기하급수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와 남용 사례가 표면화되었지만,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개선하는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며, 이 모든 것이 납세자에게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B-5 투자의 적용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유형의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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