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거절,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미국 비자 신청에서 거절은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거절 통보가 곧 영구적 불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심사 절차와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재신청 또는 사면(Waiver)을 통해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비자 심사의 법적 근거

미국 비자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라 발급됩니다.

영사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통해 INA에서 정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며,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거절 사유를 통보합니다.

2. 주요 거절 사유와 특징

(1) 이민 의도 추정 – INA §214(b)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비이민 비자(관광 B1/B2, 학생 F-1 등) 신청 시
신청인이 방문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영사는 “이민 의도”가 있다고 보고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본국과의 강한 유대(재산, 가족, 직장 등)를 구체적 증빙으로 제시

과거 해외 체류·귀국 기록을 통해 귀국 의사 입증

(2) 과거 불법 체류·추방 기록 – INA §212(a)
이전 미국 체류 중 불법 체류, 추방 명령, 비자 조건 위반이 있었다면 기간에 따라 3년·10년·영구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사면(Waiver) 신청을 통한 예외 승인(I-601, I-601A 등) 검토

불법 체류 종료일·출국 시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

(3) 형사 전과 및 보건 관련 사유
형사 범죄(사기, 폭행, 마약 등) 유죄 기록

전염병·공중보건 위험 질환

허위 진술, 서류 위조, 공공 부양 우려(Public Charge)

  대응 포인트

재판 기록, 판결문,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변호사를 통한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등 사면 사유 입증

3. 비자 거절 후 대처 전략

거절 근거 확인

영사가 제공하는 서면 통지(Refusal Worksheet)에서
거절 조항(예: 214(b), 212(a))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항별로 재신청 요건과 사면 절차가 다릅니다.

증빙·전략 보강 후 재신청

단순히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신청”이 아니라,
거절 사유를 해소할 새로운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면(Waiver) 절차 활용

불법 체류, 형사 전과 등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I-601/I-601A Waiver를 통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논고와 상세 증빙이 필수이며,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4.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

비자 거절 사유는 개인의 이력·가족관계·재정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형사 기록·허위 진술 등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다면 경험 있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의 분석 없이는 사면 신청서 작성이나 재신청 전략 수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5. 그늘집의 사례와 노하우

저희 그늘집은 지난 30여 년간 관광·학생·투자·연수 비자를 포함해 연속 거절된 케이스를 재정비하여 승인으로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Waiver(사면) 신청 분야에서 형사 전과·허위 진술·불법 체류 등 고난도 케이스를 수차례 성공으로 이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미국 비자 거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 허용하는 사면 절차를 적극 활용하며, 경험 많은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다면
재신청을 통해 충분히 미국 입국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자 거절 또는 사면 신청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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