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가 "군비 경쟁으로 역내 정세 불안정 초래"

중국 등 아시아 각 국이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에 나서 역내 국방예산이 8년 후에는 미국을 초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으로 국제 군사비 지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으며 역내 군사비 지출이 오는 2021년이 되면 미국을 넘어 선다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연례보고서인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 급증에 주목하면서 "군사력의 세계적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이 같은 군비 경쟁으로 역내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문제를 담당했던 얼리 래트너는 22일 '미국 대서양 협의회' 가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지난 수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강경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 왔고 주변 국가들도 이에 맞서 국방 지출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래트너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략 중심 이동'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 국의 군비 경쟁으로 역내 군사적 공간이 비좁아져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오판이 나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주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동맹국 확보와 지원에 나서 역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는 대만 해협의 파고를 높일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동아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랜디 슈리버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만 해협 안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dcho01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