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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lubystar 열린마당톡 2013.12.14 신고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펌]
보수와 진보 개념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은 근대 사회 이후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 먼저,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보수 대 진보와 좌파 대 우파이다.

이 개념이 일치하는 듯하지만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 대 진보는 변화와 안정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고, 보수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진보는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좌파와 우파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디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느냐, 우파의 경우는 자유에 훨씬 무게 중심을 두고, 좌파인 경우는 평등에 무게 중심을 둔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와 우파가 자유와 평등을 결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18 C~20 C 전반 부 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대 진보와 그 다음 우파 대 좌파가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 C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화도 가속하고, 정보사회도 도래하게 되면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우파 중에서도 변화를 중시하는 그룹이 나타나게 됐었고, 좌파 중에서도 안정을 중시하는 그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파 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 그룹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한다.

서양이나 선진국에서의 보수와 진보 논쟁의 쟁점은 국가가 얼마나 시장경제에 간섭하는가에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고 특수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분단국가로 남북대치라는 특수 상황에 사회주의 혹은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문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빚어진 성장과 복지, 인권, 역사인식에서 오는 과거사문제 등 분쟁이 많다.

이러다 보니 서구의 경우에 있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변화와 안정,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이런 구별 기준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실제로 우리 국민이 자기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의 남북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중요시하고 진보를 지지하시는 사람들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 못지않게 중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미관계 같은 경우에서 보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현실적인 외교를 중시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과거 관계가 종속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대등한 한미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상호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고,진보적인 분들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이념을 구별하는 데 있어 서구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역사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념논쟁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할 때 즉,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의 대상으로 여길 때,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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