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8일 대규모 시위를 서울광장에서 벌인다고 하고 국민들은 마음이 바쁜 년말에 철도가 묶인 관계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열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퍼 나르고하여 궁금해하는 열당 동지(?)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그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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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이들 9개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3천억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공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부채비율이 높은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채 과다, 방만 경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3~4명은 해임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과급 상한도 연봉의 200%에서 120% 수준으로 낮추는 등공공기관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은 LH가 464.0%로 가장 높고 철도공사 433.9%, 가스공사 377.0%, 광물자원공사 250.1% 등 순이다. 철도공사는 자본이 줄어드는 가운데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채비율이 배 가까이 늘었다.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5조1천76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손실 규모인 2조8천201억원의 배 가까운 금액이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6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22.9%) 급증했다.


이미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는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철도산업이다. 그런데 철밥통(철도 노조원들의 평균임금이 6800만원이고, 자녀를 우선 취직시키는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끼고 있는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근무 평정이나 경쟁도 없이 시간만 그저 지나면 꼬박꼬박 승진을 거듭해 3~4급 간부사원 현원이 정원을 무려 1000명 이상 상회하는 것이 우리 철도공사의 현 주소”라고 답답해했다.

---철도산업 개혁의 방향
철도산업, 민영화 포기한 독일식 채택

2013-05-24 05:32

[앵커멘트]

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민간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던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출자한 새로운 철도 회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직접 경쟁하는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 개방 모델보다는 자회사끼리 경쟁하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독일식은 철도 공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광역, 간선, 지선, 물류, 철도 시설 등 분야별 자회사를 운영하며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철도 산업도 여객과 물류를 분리하면서 여객도 간선, 지선, 광역 철도 등 분야별 자회사를 만들고, 경쟁 구조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서발 KTX의 경우,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가격을 10% 정도 낮춰 서울역발 KTX와 경쟁하게 됩니다.

[인터뷰: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출자 회사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철도회사와 자회사 간의, 공기업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에 코레일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코레일이 수서발 KTX의 경영이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민간 자본에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도 두게 됩니다.

지선 철도는 적자 노선이나 신설 노선의 경우 최저 보조금 입찰 제도를 통해 점차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