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관방장관 담화 요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으로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지만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처참한 것이었다.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별도로 한다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본 건은 당시의 군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낸 문제다. 정부는 이 기회에 새롭게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무수한 고통을 경험하고 치유되기 어려운 심신의 상처를 진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새롭게 표명한다.

yskim@yna.co.kr


고노 담화' 20년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절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4일로 만 20년이 지났다. 당시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응한 피해자 중 2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따르면 1993년 방한한 일본 정부 조사단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실태를 증언한 피해자 16명 중 현재 생존자는 윤모(82)·김모(87) 할머니 2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증언과 현지 조사 등을 토대로 1993년 8월4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발표자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이름을 따 '고노 담화'라 불린 당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로 동원돼 큰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고노 담화를 '자학사관'으로 폄훼하면서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다시 내놓고 있다.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매년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어린 사죄와 반성을 속히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8월 70명이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년 사이 56명으로 줄었다.

일부에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보수세력의 주장을 깨려면 윤·김 할머니 등 1993년 당시 일본 정부 조사에 응한 피해자 증언을 공개하도록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일본 정부는 증언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간 숱한 피해자가 공개 증언을 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구술 자료집까지 있는 만큼 이를 계속 비공개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을 이끄는 최봉태 변호사는 "고노 담화 발표의 근거가 된 피해자 증언 등 자료를 공개해서 일본 정부 조사 내용만으로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유무에 논란이 없음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여러 기록에서 증언자로 나온 분들은 자신의 증언이 공개돼도 좋다는 것을 사실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