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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lubystar 열린마당톡 2014.02.02 신고
미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일본의 아베정권
한중일 삼각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로 한중의 협공으로 궁지에 몰리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 대사는 지난달 29일 중국을 향해서는 "왜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느냐"고 날을 세운 데 이어 미국을 향해서는 "누가 친구이고, 문제아인지 분명히 하라"며 동맹국인 일본과,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미국의 세계 전략의 틀 안에서 고분고분 움직였던 일본이 더 이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베가 정권을 잡은 이후 계속되는 극우주의자들의 행동은 일본의 재무장과 역외까지 군사작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을 재무장 시켜 중국을 봉쇄하려하나 일본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중국만큼 골치아픈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본을 미국은 어떤 정책으로 일본을 제어해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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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 정부 차원의 배상 및 사과, 교과서 기술 등을 요구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권고에 관해 "이 권고에는 우리나라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발언,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최 측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일본 측은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이 "사실왜곡"이라는 취지의 반박 전시회를 개최하려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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