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조사위원회(UN Human Rights Council Commission of Inquiry (COI)의 17일 최종 보고서를 발표 했느데,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국가기관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반체제 인사, 탈북 시도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는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령(首領)과 국방위원회•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수령'이란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를 말한다. 조사위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사실 북한정부를 인류에대한 범법행위를 한 정부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

이곳에 가면 전문을 읽을수 있다: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북한 주민 보호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세계가 북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할 근거가 된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은 닭쫏든 강아지 마냥 국제 사회가 들고 일어 날때, 가만히 딴전만 피우고 있을 탱가?

문제든 우리가 이런 18-19세기의 문명 부산물의 잡동산이 북한과 남한에 있는 그 추종 세력들과 언젠가는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북 정권이 주민을 한낱 권력 유지의 도구로 이용되는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격체(人格體)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종북 세력도 가면과 가식을 벗고 현실성 있는 대화를 해야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압박을 앞장서 이끌어야 할 우리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조사위 보고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잊거나 외면해온 내용이다. 우리 모두가 북 인권 조사 보고서를 가슴으로 읽고, 북한에 기본 인권을 되찾아 줄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