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5400억짜리 공허한 대책
참사발생 한달전 투자계획 발표
“기본적 안전관리 소홀” 비판 직면

세월호 참사 발생 불과 한달 전,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사고 방지에 5400억원을 투자해 사망·실종자 수를 100명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300여명이 사망·실종 상태에 이르면서 이 계획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됐다. 거액의 예산을 쓰면서도 기본적 안전 관리에는 소홀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18일 ‘2014년 해사 안전 시행 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선박과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4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2016년)과 지난해 나온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에 따른 것이다. 해양사고는 일반선(여객선·화물선·유조선·예인선 등)과 어선 사고, 해안 사고(해수욕장·항포구·개펄 등)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사고를 605건, 사망·실종자를 100명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로 벌써 허언이 됐다. 해수부가 마련한 5대 전략과제 중 ‘전략2’(사고 예방기능 강화)는 선사와 선박을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11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내용을 해양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다.
5400억원의 예산 중 해수부에 3983억원, 지자체에 844억원, 해경에 143억원이 배정됐다. 해상교통 환경 구축에 전체 예산의 63.2%가 배정됐는데 △종사자의 안전 역량 제고 904억원 △선박 안정성 강화 500억원 △해사안정관리시스템 고도화 264억원 △비상대응 체계의 선진화 253억원 등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런 정책과 대책들이 ‘탁상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고에는 일단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 해수부 유관 기관인 한국해운조합(선박 운항관리)과 한국선급(정부 위탁 선박 안전진단)의 직무유기, 해수부 산하인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 혼선과 실패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낳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수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해경 등과 합동으로 현재 운항 중인 173척의 연안여객선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연안여객선 이용자 수는 1606만2533명이다.
세종/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