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여러 형님들을 모시고 살아 왔다.

그 사이에 끼여 눈치 백단인 백의(百意) 민족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편을 들면 망쪼 드는 역사적 환경에 태어 났으니

눈치 잘보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

아래는 펌글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신세… '전략적 모호성' 유지 줄타기 중
■ MD참여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
한미동맹·한중관계에 뇌관으로 DJ·노무현 정권 땐 부정적 기류
MB 때 긍정적 검토로 선회… KAMD 구축카드 거센 논란 일기도
박근혜정부 균형외교 표방 속 북핵·미사일 위협 고조 시험대에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입력시간 : 2014.04.26 0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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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미사일방어체제(MD)는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우리 정부에겐 늘 딜레마를 안기는 해묵은 숙제다. MD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흔쾌히 참여하기도,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MD 체제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G2로 부상하면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의 시소에 놓인 셈이다. 자칫하면 MD를 고리로 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MD 참여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국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다.

때문에 MD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부 색채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동맹이 삐걱거리던 시기였다. 특히 두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화해 정책은 MD와 양립하기 어려웠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MD체제를 구축하려던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는 대북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한미 동맹에 잡음이 적지 않게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지지, MD체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한미관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ABM은 미국이 MD를 추진하기 위해 파기하려던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this man'이라 불리는 모욕적 대접을 받아야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흔들렸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은 MD 체제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미동맹이 역대 최악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앞선 두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복원에 외교 방점이 찍혔으나 한중 관계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불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MD 참여 문제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긍정적 검토"쪽으로 선회했다.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미국 주도의 MD에는 참여하지 않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MD)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MD가 결국 MD 편입의 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맞물려 2012년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돼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 협정이 MD 참여의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았고 일본의 재무장화와 독도 도발 등에 따른 반일 감정 고조로 한일 군사협력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만큼 MD 참여 문제가 한중ㆍ한미ㆍ 한일 관계라는 복잡한 외교적 관계가 얽힌 사안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MD 참여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험난한 외교적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 복원에도 힘을 쏟는 균형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대통령 취임 뒤 네 차례나 회동하며 밀월관계를 과시 중이다. 하지만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깃발을 들고 아시아 순방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체제 구축을 강력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의 딜레마적 상황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명시적으로 "한일 양국과의 외교와 군사협력 등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그 협력에는 MD체제와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MD 참여압박을 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물러서기도 나아가기도 쉽지 않다. 박근혜정부 균형외교의 시험대는 MD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