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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사전투표소'는 '사전차별!'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엘리베이터 없는 주민센터 2층에
선관위 “임시기표소 이용하라” vs 장애인 “비밀투표 원칙 침해”
2014.05.30 17: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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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에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시작됐지만, 장애인들은 투표소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사전투표소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민센터 건물 2층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30일 이른 11시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활동가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당산제1동주민센터를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투표소가 마련된 2층은 계단만 있을 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투표소를 관리하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선관위의 모니터링 요원은 "1층은 공간이 비좁아 2층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궁색한 설명을 하고, 대신 1층에 임시로 마련된 장애인용 기표대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임시 기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일반적인 투표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우선 직접 신분확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투표소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가 확인절차를 밟은 뒤 투표용지를 가져와야 한다.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도 다시 투표소 직원에게 투표용지를 맡겨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해야 했다.


이에 장애인들은 ‘명백한 비밀투표 원칙 침해’라며 항의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내 주민등록증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대신 신분확인을 하게 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도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센터 구조상 그것은 불가능하니 양해해 달라”라면서 “원하신다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을 오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김 사무국장은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이 근처라 가까운 이곳에서 투표하겠다는 것인데, 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투표하러 오는 장애인마다 별도로 차량을 부르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투표소 이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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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투표장소는 계단을 올라 이동해야만 하는 2층에 있어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날 함께 투표하러 온 장애인 김현수 씨(뇌병변장애 1급)도 첫 현장 투표에 참여하려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는 김 씨는 매년 시설 내에서 거소투표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는 거소투표 대신 주민센터 현장에서 사전투표를 하려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처럼 사전투표소에서도 온전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차라리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전투표가 진행된 전국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체 조사한 결과 경북 경산시에는 총 15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었는데, 이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곳,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곳의 경우는 장애인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전투표소 총 95개 중 1층에 설치된 곳은 3곳,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선관위에서도 하나같이 비밀투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임시투표소 이용을 권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다른 투표소로 이동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각 선관위에 항의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 주민센터를 찾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소 환경에 항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소 측은 정당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 공동대표에 대해 오히려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불러 퇴거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이 공동대표는 4시간이 넘는 항의 끝에 결국 휠체어째 2층으로 들어 올려져서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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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공동대표가 경찰과 투표소 직원 등에 의해 들어 올려져 2층 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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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장추련은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이른 10시 30분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 규격 개선 △기표대 규격 개선에 대한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 및 명확한 규정 마련 및 시행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추련은 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제공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영상을 통해 거소투표만을 유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거소투표는 장애인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주로 이뤄져 각종 대리투표 의혹 등을 낳은 바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공감의 김재왕 변호사는 “선관위에서는 주민센터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별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적합한 장소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곳을 투표소로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모니터링을 확실히 한 뒤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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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