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자본주의 적인가 우군인가
입력시간 | 2014.06.24 05:00 | 류성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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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가 자본주의 존속막는 최대 걸림돌
1%가 99% 압도하는 사회의 미래는 없다
소득불평등심화로 자본주의 대변혁 불가피
[류성의 산업칼럼]상위1%,자본주의 적인가 우군인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상위 1%가 나머지 99%를 압도하는 사회.’

미국과 유럽 등 자본주의 종주국을 중심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현상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산주의를 꺾고 최후의 승자가 된 자본주의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비관론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 현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실상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소득 상위 1%(19만 명)가 올리는 소득은 하위 40%(768만 명)의 소득과 맞먹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위층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보다 돈이 돈을 재생산하는 ‘변형’ 자본주의 생태계가 정착했다는 주장이다.

돌이켜보면 ‘상위 1% 대 하위 99% 간 대결구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언컨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피할 수 없었던 인류의 숙명이었다. 심지어 태고시대 동굴에 살던 원시인 사회도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분돼 있었다. 상위층 원시인들은 하위층보다 더 날카로운 화살촉과 창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사냥 성과(소득)를 거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

완전한 평등은 유토피아에서나 존재할 것이다. 현실에선 실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게 인간사회의 한계다. 그렇다면 왜 지금 상위 1%와 하위 99%의 대립구도가 가장 큰 시대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걸까. 무엇보다 상·하위층 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정도와 방향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는 지난 1981년 국가 전체소득의 8.2%를 차지했지만 2012년 19.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영국(6.7%→12.9%)과 독일(10.7%→12.7%)도 비슷한 추세였다. 한국 또한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 6.5%에서 2012년 9.7%로 크게 늘었다.

‘상위 1% 독식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자본주의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역설의 시대다. 자본주의 최대 수혜층인 상위 1%가 자본주의 존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어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담해지는 현실에 하위층은 자본주의에 대해 심각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 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이 급증하는 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상위 1%에 대한 부의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그동안 이 사회를 양분하던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란도 다소 잠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상위 1%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정작 추가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동력과 기반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상·하위 계층 간 부의 격차가 정도를 넘어서면 혁명이나 민중 봉기 등으로 기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 그걸 동서고금의 역사는 말해준다. 지금은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의 추(錘)가 위험 수준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세계적 화두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소득 하위층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상위 1%의 ’세습된 부‘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의 추를 중심부로 다시 옮겨놓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위험하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