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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yhyunk 열린마당톡 2014.09.16 신고
미국은 적극적지지
9월15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드레스덴이란 2014년 3월28일, 독일에 방문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행한 선언적 연설이며 내용은,

1.: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해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모자패키지 사업.
2.: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구축 : 복합농촌단지 조성, 각종 인프라 건설 투자. 3.: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역사, 문화, 스포츠 교류 등 장려등.

이러한 배경에서 금전적 지원은 사용 용도가 불투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및 모자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 모자패키지 산업이란 유엔과 함께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인도적인 지원책'이라 한다.

그러나 결국 핵 개발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북핵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더욱 강하게 자주적으로 한반도를 방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멋쟁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언급한바와 같이 이러한 인도적인 사업도 유엔과 직, 간접으로 연계한 모양새를 갖추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엔에서 핵개발을 고이 간직해도 좋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모두들 알다시피 세상의 핵관련 공식 단체는 ‘IAEA’이다. 이러한 핵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가야 하는 것임에도 북한이 IAEA을 탈퇴해버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오늘날에는 누구도 인정 하지 않지만 실지적으로 핵 보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못가지게 하는냐’하는 반발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인류의 큰 재앙적인 이러한 무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발 능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논리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 가자고 하는 것이 남한 측의 평화적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런 방식이던 저런 방식이든 핵 개발은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정한 ‘신뢰회복’ 또한 늦어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참으로 애달픈 민족의 슬픔이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서 북측이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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