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단두대” “혁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단어로 표현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프랑스 혁명 때 목을 자르는 데 사용한 사형기구)’을 확대할 것”이라며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암덩어리 핵심 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규제 기요틴제는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많은 규제를 단기에 혁파할 수 있는 일괄개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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