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도의 대통령선거때 이명박을 옹호하던 전 국회의장 박관용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 적 있다.

이명박 시장은 기업가 출신이어서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정치가 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섰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또 그런 사람을 밀어주는 정치가들도 문제이고 또 그를 뽑아준 국민들도 문제이다.

국민들이 썩었으니 당연히 썩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말로 썩었다. 썩은 대통령을 선출한 결과는 당연히 그 가족들이 해먹고 나서 감방에 가는 일이다. 국민들은 그가 부정을 저지를 줄 뻔히 알면서도 선출해놓고 대통령이 부정을 저지르니 욕을 해댄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듯이 손을 싹 털어버린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가능하면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돼야 한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나 장관 등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로비에 능하다는 말이다. 뇌물과 여자, 인맥관계를 잘 이용해서 사업을 성사시킨다는 말이다.

즉, 범죄행위에 능하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사업에서 능력을 보인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말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교회에 나가서 장로직도 맡고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는 척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가 워낙 썩었서 십일조만 잘 내고 목사에게 봉투만 잘 건네면 모두 장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쓰레기장이다.

미국의 대선전을 보면 여자와 바람을 피운 과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락없이 나가떨어진다. 물론 아까운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것이 미국의 검증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은 결혼을 몇 번을 하든 별 상관이 없다. 그냥 그렇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대통령으로 나선 사람은 이혼 경력만 있어도 당연히 엑스표를 받게 된다. 물론 장관의 경우는 이혼경력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람 피운 건 아무런 문제도 안된다. 원래 옛날부터 돈 좀 있고 방구깨나 낀다면 첩이라면서 여자 두 세 명은 모두 데리고 있었다. 미국의 청교도적인 도덕성을 강요한다면 사실 모두 탈락이라고 할만할 사람들이다. 그럼 바람피운 과거는 제쳐놓고 병역문제로 들어가면 다시 골치 아파진다. 조그만 빽만 있어도 군대에서 편안한 병과로 옮기는 건 문제도 아니다.

빽 그 자체라면 병역면제는 당연하다. 무슨 변명을 달아서라도 병역은 면제시킬 수 있다. 그게 빽이라는 사람의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면서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보내면 다른 사람이 OOO이라고 놀릴 테니까. 원래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고생이나 하고 시간 낭비라는 군에는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법을 문란시키는 범죄행위다. 이런 자들은 청문회장에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탈세를 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자들도 모두 범죄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바로 청문회장에서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게 법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권력자들에게 너무 무르다보니 범법자들이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사죄하고 물러서기보다는 아예 고개를 쳐들고 청문회 그 자체를 비판하는 판국에까지 왔다. 원래 우리나라 상층부의 전통적 문화자체가 더럽고 불건전한 문화였다. 법을 지키기보다는 탈법행위를 위세의 한 상징으로 보이는 문화였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문화였다. 없고 힘없는 자는 성인군자로 살 것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해대던 문화였다.

시대가 변했다지만 가장 보수적인 상층부의 문화는 하나도 바뀐 것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생집이 요정으로 요정이 고급 룸살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김용준이 잘리고 정홍원이 나섰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역시 정씨의 아들도 병역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게다.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대로 하라는 자포자기식의 분위기다. 물론 완전히 평등한 국가도 없지만 최소한 법 앞에서 만이라도 만민이 평등한 국가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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