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Wall Street J.
http://kr.wsj.com/posts/2014/11/26/


그 'K'씨는 일찍이 ‘제2의 평화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서는듯한 정국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한바있어 송박이‘유비무환’이라는 말과 16세기에 일어났던 굴욕적인 일들을 상기 시키려 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도 부합하는 기술적 전략이 있다면 한번 올려보아라. 이승만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안다면 그 ‘K’씨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여의도에서 K씨의 의견을 수렴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중국의 정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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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책입안자들은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런 균형잡기는 두 강대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각자 움직임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일은 미국이 한국에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 안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미사일 문제가 긴장 요소라고 인정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안보 협력도 약화시킬 수 없다.”

한국은 냉전 초기부터 미국의 우방국이었고, 동중국해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중국 정책 등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깊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때문에 오랜 친구와 새 친구를 모두 수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은 인터뷰에서 “가끔 한국 정부가 정책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중국 투자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을 따라잡기 직전이다.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9월 말까지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위치한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년에 비해 3분의1 만큼 증가한 것이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고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이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총 수출액 5,600억 달러에서 4분의1을 차지했다. 1980년대 40%가량을 차지했던 미국은 11%에 머물렀다.

문화 교류도 늘었다. 요즘에는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등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로 중국 대학에도 등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초 취임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한중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다. 부분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 모두 일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한국은 지난 3월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12대를 4억2,000만 달러에 팔기로 했다. 호위함 2 판매도 협상 중이다.

지난달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자본금 500억 달러를 출연하지 않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의 경쟁 상대로서 시 국가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기관이다. 미국 관리들은 이 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것은 한국을 중국의 궤도에 훨씬 가깝게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며 “그들은 우리가 중국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한중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으나, 한국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특정 국가들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설치가 지역의 전략적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의 한 관리는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한국 수비를 목적으로 한 방어 동맹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초 발효된 한미 FTA는 향후 수년간 수출을 수십억 달러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0월 테네시에 8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이 국내 산업을 계속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0월 방한 중 FTA 이행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자동차, 금융 등의 부문에 비관세장벽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5,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회에 별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서울 소재 로펌 김앤장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변호사 제프리 D. 존스는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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