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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적 부조 최종 규정안 15일부터 전격 시행 2019.10.16 -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새 ldquo공적 부조rdquo 지침이 오는 15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새로운 지침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정부 복지혜택을 받는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
- 미국 이민법 전문 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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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판도 바꿀 공적 부조 혼란 극심 2019.10.13 - 오는 15일 시행 앞두고 한인들 상담middot문의 폭주39I-48539 발표도 늦어hellip규정 모호middot위헌 소송 까지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공적 부조middotpublic charge)…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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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혜택 비자와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2020.06.21 - 2020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적 부조 심사의 목적은 이민이나 비이민 신분 신청자들의 자급자족 능력을 판단해 과연 앞으로 신청자가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 정부 지원 의존자가 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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