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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2024.02.06 - 기소중지와 여권발급영주권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인해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할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없어 고민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어떻게 보면 형사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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