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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의 법관들은 감성주의자?

2018.08.09

미국온지 오래 되었지만 내가 한국살때  경찰은 강하고 무서웠던것으로 기억한다. 경찰 아저씨만 나타나도 다들 벌벌 떨던 그런나라 였었는데 요즘의 한국은 경찰이 술먹은 시민에게 두들겨 맞아도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술먹고 병원 응급실에서 난리치고 의사를 폭행해도 무방하고...

그이유는 법원에서 대부분 판사들이 " 뉘우치고 반성 하는 모습이 보여서", 학생이라, 처음이라 등등 개인의 감정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줄줄이 무죄, 기소유예, 소액 벌금등을 내린다고 하네요.

판사가 개인 감정으로 재판을 하다보니 판결도 그때 그때 다르고 논란이 늘 일어난다고 하네요. 

결국은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강하고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넘쳐나서 벌어진 일이네요.

판사들이 감성 주의자라니 믿기 힘드네요. 판사는 법전에 의거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신들이 법전을 아전인수, 왜곡 나아가 법전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미국같으면 술먹고 경찰서 가서 경찰 폭행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자리에서 총맞아 죽지... 

병원 가서 의사를 폭행했다가는 병원 보안요원에게 총맞아 죽기딱 좋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것은 바로 법관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이유가 뭔지는 법관들이 스스로 알겁니다.

반성하고 제대로 좀 하고 삽시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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