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윌리엄 카운티의 주민 이바니아 카스티요씨가 지난 6월18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폐지령을 중단시키는 판결이 나오지 캘리포니아출신 미리암이라는 드리머의 사진을 들고 이를 환영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갱신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긴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은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폐지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인 다카의 폐지를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 수혜자들은 ‘드리머(Dreamers)’로 불리며, 현재 약 64만4000명에 달한다.

검토 기간은 최소 100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다카에 국민적 호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핵심 지지층에게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는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 관리는 로이터에 밝혔다. 또 다카 갱신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각서(Memorandum)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해외여행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게 된다.

한 관리는 “이러한 조치들은, 국토안보부와 행정부가 다카의 합법성, 단계적 축소의 정당성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다카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합법과 불법 이민 모두에 대한 강경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다카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중 64%는 다카의 핵심 원칙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 2014년 12월 실시됐던 유사한 여론조사에선 47%가 다카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