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 충돌 후 부상 억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의

2025.11.24

작년 1만2500건 신고 접수
전문 조직까지 만들어 범행
방어운전, 블랙박스도 유용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충돌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보험 당국은 자동차 충돌 보험사기범 적발에 나서는 등 고의·조작 사고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레돈테이 포프(30), 칼릴 데이비스(27), 클라이데일 모세스(24), 존 무릴로(37), 페라터 닉슨(26) 등 5명에게 지난 21일 징역형과 보호관찰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샌버나디노 I-215 프리웨이에서 승차공유 차량을 노리고 고의 충돌을 유발한 뒤 부상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프와 데이비스는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공범인 무릴로가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꾸몄다. 승차공유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들은 사고 직후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운전자가 “사고가 조작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이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사건을 차량보험사기대책위원회(IEAIFTF)에 보고했고, 조사 결과 승차공유 차량에 탑승 했던 용의자 중 한 명이 충돌을 일으킨 차량의 등록 소유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의 충돌, 보험금 청구 사기,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90일~180일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고의·조작된 충돌 사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만 총 1만2559건의 보험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보험사기수사국은 602건을 조사해 354건을 검찰에 회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잠재적 피해액은 2억762만 달러에 달했다.


보험사기수사국 측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량 보험 사기가 보험 사기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일반 개인 상해보험 한도는 10만~50만 달러지만, 우버·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차량은 100만 달러까지 가능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특히 사고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마켓에서 후진 차량에 카트를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어 운전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블랙박스 설치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량을 이용한 사고 외에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김은주(43)씨는 “얼마 전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정차 중인 차에 일부러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일행이 몰려와 ‘당신이 자전거를 친 것을 봤다’고 몰아갔다”며 “블랙박스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보험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보험국은 고의적이거나 조작된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되는 사고나 사기 정황은 보험국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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