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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2021.03.16



유영안 논설위원 의  글  옮김  

링크= http://www.amn.kr/3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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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이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

도둑이 제발 저린 격



LH사건으로 4월 보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던 국당이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를 거부하고 나서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당은 처음엔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실시하자고 했지만 웬일인지 태도를 급변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주호영 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물타기하려 한다며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하라.”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막상 전수조사와 특검을 하면 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것 같으니 꼬리를 만 것이”라고 조롱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부동산 투기는 저쪽에서 훨씬 많이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실제로도 그랬다. 부동산3법 통과시키고 시세 차익 23억을 얻은 주호영은 그래놓고 국회에서 “서민들의 아픔” 운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

 

박덕흠은 어떤가. 건설업자인 자신이 국토위에 속해 수천 억의 일감을 수주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궁지에 몰리자 국당은 박덕흠을 탈당처리해 꼬리를 잘랐다. 이에 대해 수구 언론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은 어떤가. 도저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100층이 넘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단지에 투자한 사람은 이민까지 허락해 주었다. 그것을 허락해준 사람이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특혜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 수석만 구속했다. 특혜 명단에 들어있던 검사장, 법원장, 국회의원 명단은 덮어버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 소윤 윤대진이란 점이다. 거기에다 그 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은 한명숙 사건 때 증거를 조작하고 세월호 수사를 했던 석동훈이다. 석동훈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리된다.

 

또한 부산엔 MBC 기자 회유사건까지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다. 만약 민주당 인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수구들은 세상이 뒤집어진 듯 난리를 쳤을 것이다.

 

1조 6천억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건을 초기에 덮어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반면에 장모, 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검언유착 사건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느라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일당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마저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 임은정 검사까지 직무배제를 해버렸다. 그래놓고 법과 원칙 운운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부산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당이 처음엔 호기롭게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 해놓고 나중에 거부한 것은 스스로 자신들도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고백을 한 셈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진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수구 언론이 국당의 비리가 드러나도 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개입되어 있으면 침소봉대해 거의 도배를 한다. 검찰, 언론, 국당은 한통속으로 소위 ‘도시락 동맹’이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오세훈 셀프 보상 36억’도 수구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다면 날마다 도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는 다시 부각될 것이다. 오세훈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두고 보자.

 

국정원 사찰 문건을 직접 지시한 박형준은 어떤가. 문건에 분명히 ‘홍보기획관 요청’이란 문구가 박혀 있는데도 박형준은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렇다면 그 요청은 귀신이 했다는 말인가? 이것 역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될 것이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박형준은 부산시장은커녕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주군 이명박이 사찰 건으로 이미 감옥에 가 있는데 실무자가 무사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는 민주당이 아닌 국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떠들어대던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정말 유능했다면 LH사건과 부산 엘시티 사건이 터질 리 없다.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대형 사건이 왜 생겼겠는가? 원전 수사는 정부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왜 그건 몰랐을까?

 

이처럼 수구들은 파면 팔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을 알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론 뜨끔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수구들은 항상 자승자박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공정이니 정의니 외쳐대는 꼴이 마치 이완용이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격이다.

 

수구 언론이 온통 편파, 왜곡 보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곧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수구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중동이 떠든다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 유투버들이 맹활약을 하며 진실을 알리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부수까지 조작해 정부 돈까지 갈취한 조중동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그들이 가짜 뉴스로 도배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진영에 190석을 안겨 주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 선거마다 참패하는 것이다. 시대정신도 정치 철학도 없는 수구들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촛불시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LH사건으로 4월 보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던 국당이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를 거부하고 나서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당은 처음엔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실시하자고 했지만 웬일인지 태도를 급변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주호영 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물타기하려 한다며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하라.”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막상 전수조사와 특검을 하면 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것 같으니 꼬리를 만 것이”라고 조롱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부동산 투기는 저쪽에서 훨씬 많이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실제로도 그랬다. 부동산3법 통과시키고 시세 차익 23억을 얻은 주호영은 그래놓고 국회에서 “서민들의 아픔” 운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

 

박덕흠은 어떤가. 건설업자인 자신이 국토위에 속해 수천 억의 일감을 수주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궁지에 몰리자 국당은 박덕흠을 탈당처리해 꼬리를 잘랐다. 이에 대해 수구 언론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은 어떤가. 도저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100층이 넘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단지에 투자한 사람은 이민까지 허락해 주었다. 그것을 허락해준 사람이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특혜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 수석만 구속했다. 특혜 명단에 들어있던 검사장, 법원장, 국회의원 명단은 덮어버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 소윤 윤대진이란 점이다. 거기에다 그 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은 한명숙 사건 때 증거를 조작하고 세월호 수사를 했던 석동훈이다. 석동훈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리된다.

 

또한 부산엔 MBC 기자 회유사건까지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다. 만약 민주당 인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수구들은 세상이 뒤집어진 듯 난리를 쳤을 것이다.

 

1조 6천억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건을 초기에 덮어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반면에 장모, 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검언유착 사건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느라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일당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마저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 임은정 검사까지 직무배제를 해버렸다. 그래놓고 법과 원칙 운운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부산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당이 처음엔 호기롭게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 해놓고 나중에 거부한 것은 스스로 자신들도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고백을 한 셈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진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수구 언론이 국당의 비리가 드러나도 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개입되어 있으면 침소봉대해 거의 도배를 한다. 검찰, 언론, 국당은 한통속으로 소위 ‘도시락 동맹’이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오세훈 셀프 보상 36억’도 수구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다면 날마다 도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는 다시 부각될 것이다. 오세훈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두고 보자.

 

국정원 사찰 문건을 직접 지시한 박형준은 어떤가. 문건에 분명히 ‘홍보기획관 요청’이란 문구가 박혀 있는데도 박형준은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렇다면 그 요청은 귀신이 했다는 말인가? 이것 역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될 것이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박형준은 부산시장은커녕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주군 이명박이 사찰 건으로 이미 감옥에 가 있는데 실무자가 무사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는 민주당이 아닌 국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떠들어대던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정말 유능했다면 LH사건과 부산 엘시티 사건이 터질 리 없다.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대형 사건이 왜 생겼겠는가? 원전 수사는 정부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왜 그건 몰랐을까?

 

이처럼 수구들은 파면 팔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을 알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론 뜨끔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수구들은 항상 자승자박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공정이니 정의니 외쳐대는 꼴이 마치 이완용이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격이다.

 

수구 언론이 온통 편파, 왜곡 보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곧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수구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중동이 떠든다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 유투버들이 맹활약을 하며 진실을 알리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부수까지 조작해 정부 돈까지 갈취한 조중동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그들이 가짜 뉴스로 도배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진영에 190석을 안겨 주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 선거마다 참패하는 것이다. 시대정신도 정치 철학도 없는 수구들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촛불시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LH사건으로 4월 보선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호들갑을 떨던 국당이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를 거부하고 나서 그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당은 처음엔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실시하자고 했지만 웬일인지 태도를 급변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주호영 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물타기하려 한다며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하라.”고 역공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막상 전수조사와 특검을 하면 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것 같으니 꼬리를 만 것이”라고 조롱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부동산 투기는 저쪽에서 훨씬 많이 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 실제로도 그랬다. 부동산3법 통과시키고 시세 차익 23억을 얻은 주호영은 그래놓고 국회에서 “서민들의 아픔” 운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

 

박덕흠은 어떤가. 건설업자인 자신이 국토위에 속해 수천 억의 일감을 수주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궁지에 몰리자 국당은 박덕흠을 탈당처리해 꼬리를 잘랐다. 이에 대해 수구 언론은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은 어떤가. 도저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에 100층이 넘은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 단지에 투자한 사람은 이민까지 허락해 주었다. 그것을 허락해준 사람이 바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특혜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 수석만 구속했다. 특혜 명단에 들어있던 검사장, 법원장, 국회의원 명단은 덮어버린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 소윤 윤대진이란 점이다. 거기에다 그 사건 변호를 맡은 사람은 한명숙 사건 때 증거를 조작하고 세월호 수사를 했던 석동훈이다. 석동훈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리된다.

 

또한 부산엔 MBC 기자 회유사건까지 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다. 만약 민주당 인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수구들은 세상이 뒤집어진 듯 난리를 쳤을 것이다.

 

1조 6천억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건을 초기에 덮어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반면에 장모, 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검언유착 사건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느라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일당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마저 무혐의로 처리해 버렸다. 임은정 검사까지 직무배제를 해버렸다. 그래놓고 법과 원칙 운운하니 개도 웃는 것이다. 부산 모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당이 처음엔 호기롭게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 해놓고 나중에 거부한 것은 스스로 자신들도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하는 고백을 한 셈이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 진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수구 언론이 국당의 비리가 드러나도 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개입되어 있으면 침소봉대해 거의 도배를 한다. 검찰, 언론, 국당은 한통속으로 소위 ‘도시락 동맹’이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오세훈 셀프 보상 36억’도 수구 언론은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다면 날마다 도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는 다시 부각될 것이다. 오세훈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두고 보자.

 

국정원 사찰 문건을 직접 지시한 박형준은 어떤가. 문건에 분명히 ‘홍보기획관 요청’이란 문구가 박혀 있는데도 박형준은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렇다면 그 요청은 귀신이 했다는 말인가? 이것 역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될 것이고 수사가 본격화되면 박형준은 부산시장은커녕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주군 이명박이 사찰 건으로 이미 감옥에 가 있는데 실무자가 무사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물타기는 민주당이 아닌 국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떠들어대던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정말 유능했다면 LH사건과 부산 엘시티 사건이 터질 리 없다.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대형 사건이 왜 생겼겠는가? 원전 수사는 정부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왜 그건 몰랐을까?

 

이처럼 수구들은 파면 팔수록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을 알고 전수조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민주당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으론 뜨끔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 떳떳해야 한다. 하지만 수구들은 항상 자승자박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공정이니 정의니 외쳐대는 꼴이 마치 이완용이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격이다.

 

수구 언론이 온통 편파, 왜곡 보도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곧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수구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중동이 떠든다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민주 유투버들이 맹활약을 하며 진실을 알리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부수까지 조작해 정부 돈까지 갈취한 조중동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그들이 가짜 뉴스로 도배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진영에 190석을 안겨 주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 선거마다 참패하는 것이다. 시대정신도 정치 철학도 없는 수구들이 갈 길은 몰락밖에 없다. 촛불시민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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