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1B 추가서류 요구 폭증, 신청자의 60%까지 치솟아

2019.03.04

H-1B 추가서류 요구 폭증, 신청자의 60%까지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자들의 추가서류 요구(RFE)가 급등한 반면 승인률은 급락해 비자 취득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2일 공개한 H-1B 신청자 RFE 현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의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46%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6년 28%에서 17%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2018년 RFE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절반을 훌쩍 넘는 60%까지 치솟으면서 2년 전보다 32% 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건수로 보면 2016년 2만6799건이었던 RFE는 2018년 6만 여건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H-1B 전산 추첨에서 당첨됐음에도 수개월씩 수속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칫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당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USCIS에 따르면 RFE가 가장 빈번한 경우는 신청자의 보직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고용주와 신청서자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H-1B RFE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H-1B 비자 승인률은 2016년 92%서 2017년 83%, 2018년 76% 등으로 2년래 16%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민 빗장을 걸고 외국인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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