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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2018.09.14



미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US VISIT Program’이라는 영어를 언뜻 해석하면 ‘미국 방문 프로그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관광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라는 프로그램을 약자로 쓴 것으로 미국 입국 및 출국에 관련한 강화된 심사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강화된 심사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취지는 테러리스트를 막고 합법적인 입국자들에게는 더욱 신속한 수속을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외국인 입국 심사장에 여권과 비자 등의 여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입국비자 발급시 비자상에 생물학적인 측정 기술로 비자 취득자의 신분을 입력하여 입국 심사장에서 찍은 사진과 지문을 통해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과거의 비자 위반 기록과 테러리스트와의 관련 유무, 그리고 형법 관련의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민 및 시민권 유지 상태, 국적, 거주 국가, 미국내의 주소에 대해서 빠짐없는 정보를 기록하고, 기술력이 더욱 개발된다면 안면 인식이나 홍채 스캔 등의 더욱 정교한 기술로 신분 확인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써 99.9%의 방문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입국 수속을 마칠 것이고 나머지 0.1%에 해당하는 신원 불분명자나 테러관련에 의심이 가는 자들은 철저히 입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출국할 경우 출국 사항을 국토안보국으로 보고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였다고 해도 허락된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므로써 비자 관련 불법사실의 발생 유무를 보고합니다. 예전에도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방문자의 출국사항이 면밀히 보고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간혹 체류기간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도 다시 아무 문제없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심사와 더불어 출국 관리까지 철저히 한다고 하니 1∼2일의 체류기간 위반으로도 차후 미국 입국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방문자의 기록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 갈수있게 되며, 그들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입국 심사관과 영사관, 법 집행관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1월에 정식 가동한 학생 및 교환학생 관리 시스템인 SEVIS를 든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학생의 정보가 학교에 알려지는데 30일내에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학교측에서 이민국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F-1, M-1, 또는 J-1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학생중 3천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받고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TV 미니시리즈 ‘올인’에서도 밀입국의 한 장면이 연출되었었습니다. 한국에 살던 주인공과 그 친구는 남미로 밀항한 후, 미국으로 밀입국하게 됩니다. 장기간의 항해로 태평양을 건너고, 냉동차안에서 동사의 위기를 넘기며 미국 국경을 넘어오지만 로스엔젤레스에 가까이 오면서 따뜻한 태양빛과 서늘한 바람을 맞는 모습에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됨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드라마상에서는 범죄의 누명으로 미국으로 피신해 오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 적지않은 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의 이유나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밀입국을 감행했을 것이입니. 이들이 이민대 심사관을 통하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밀입국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미국 입국의 문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위해서 더욱 강화되는 입국심사가 어쩌면 밀입국을 부추기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반면, 입출국 관리 시스템의 역량으로 테러리스트가 아닌 99.9%의 일반 방문자들은 미국의 관광객, 또는 학생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비자관련의 작은 위법사실까지 소상히 드러나게 되니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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