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때 메리트 시스템 추진-학력, 연봉, 영어 등 점수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에 10만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달러를 부과하는 새정책에 이어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전환하는 합법이민 제도의 전면 개편까지 추진 할지 예의주시 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제이피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주권 발급을 능력제 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편을 간청하고 있다고 밝혀 1기 임기때 추진했던 합법 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시작부터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돌입한데 이어 내년 에는 합법 이민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이민제도 개편의 본보기로 10만달러 짜리 H-1B 비자와 100만 달러 짜리 골드카드 영주권을 전격 시행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의 전환을 비롯한 합법이민 제도의 일대 개편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청하고 있다고 밝혀 그 시기 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23일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법이민제도 의 일대 개편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재들의 능력 에 따라 그린카드를 제공하자는 방안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둘째해인 2018년에 이미 능력점수제 영주권 제도를 추진한 바 있어 2기에서 도 2년차인 내년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합법이민제도의 일대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합법이민제도를 가족이민 위주에서 취업이민으로 바꾸는 동시에 그린카드를 외국 인재들의 능력에 따라 발급하는 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을 천명한 바 있다

1기 때와 비슷하게 합법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면 체인이민의 폐지를 내걸고 가족영주권 발급 규모를 한해 48만개에서 20만개로 절반이하로 반감시키는 대신 취업이민에선 연간 14만개를 그대로 두되 7만개씩 으로 나누어 높은 점수를 받는 외국인재들부터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메리트(능력점수제)로 전환되면 이민신청자의 학력, 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등을 점수화해서20점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이민신청기회를 주고 6개월마다 취업이민의 경우 최대 7만개씩 한해에 14만개의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학력의 경우 미국대학 STEM 전공 박사에게 최고점인 13점, 미국학사 6점, 외국학사 5점, 고졸 1점을 얻게 되고 영어시험 점수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받게 된다.

잡 오퍼에서는 중간임금(Median)의 300%이상의 고임금을 제안받은 경우 최고점인 13점을 받게 되고 투자금이 180만달러면 최고점인 12점을, 135만달러면 6점을 얻게 된다.

나이에서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은 10점을 받게 되고 17세이하와 51세이상은 0점 처리된다.

취업이민이 가족이민 보다 많은 한인들의 경우 미국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임금 잡 오퍼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인도, 중국 출신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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