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자 가중중범죄 비상 구제책 통해 추방 재판 종료

2020.03.17

의뢰인은 한국에서 오래 전 가족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자인데,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던 중 만불 이상의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갚지않아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고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이민 법원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가주 형사 법원에서의 판결 무효 비상 구제책 외 다른방법이 없음을 알고 해당 형사 법원 및 담당 DA 연방검사를 컨택하며 비상구제책을 시도했다.


2010년 미대법원판결 Padilla 케이스 및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주 형사법 관련 조항에 근거, 끈질기게 District Attorney 연방 검사 및 형사 법원 판사를 설득하고 형사 판결에서 헌법상의 하자가 있음을 증명해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추방법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다른 조항으로 다시 검사와 조율해 사건을 마무리짓고 이민 법원으로 돌아가 추방 명령 취소 및 추방 재판 종결을 받아내고 지금 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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