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청 3분의 1은 거절될 것”

연방 당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이민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일부터 미 고용시장을 보호하고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켄 쿠치넬리 장관 대행은 이와관련 “H-1B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연봉기준과 학위 요건 등이 변경된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변경되는 기준에 따르면 먼저 H-1B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연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들은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연봉을 인상해야만 한다는 얘기이다.

이 같은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들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새 기준은 학위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만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만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 웨어 개발자로 H-1B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만 한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 모델 등이다.

H-1B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5,000건이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