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4차 산업혁명과 다가올 문제들

2019.10.27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산업혁명입니다. 이전의 산업혁명들이 기계, 전기, 컴퓨터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하는 로봇과 인공지능도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더 적은 수의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기계, 전기, 컴퓨터로써 다 채우지 못했던 인력의 필요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지능이 필요한 동작, 섬세한 동작, 힘든 동작 등을 모두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도 인공 센서가 대체하며, 자동학습, 인지, 창조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지능의 분야도 인공지능이 잠식해 들어 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남은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생산성 향상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기술과 자본은 이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에서와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새로운 직업 창출의 속도는 소멸하는 직업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약해집니다. 기계가 근육의 힘을 대신했지만 인간에게는 지능이란 영역이 남았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남은 영역을 극도로 줄여 놓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확보한 회사들은 생산성을 높이며 더욱 더 강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켜 빈부격차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이런 대규모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겠지만 기존의 실업급여 따위로는 실직자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대기업과 극부층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루프 홀들이 존재하는 한 세수는 크게 늘리가 없고,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줄어드는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낼 방법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을 쓸 소비계층이 사라지는 것 외에는 이 상황에서 이런 악순환의 톱니바퀴의 속도를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생산은 늘고 제품 가격은 저렴해지거나 정체되지만 소비가 줄고 사회적 불안은 커집니다. 범죄와 약물중독, 폭동 발생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8 최진기의 생존경제 - [3]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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