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에 국회정상화 합의...>

28일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회되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많은 양보가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평화당이 불만이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은 심상정은 속이 많이 상할 것이다. 그 전에 민주당은 정의당 원내부대표와 이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고 한다. 따라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다고 혹평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고뇌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필자도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권여당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정치란 감정만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민주당이 어느 특위를 선택하느냐인데, 아마도 사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이 주내용인데, 여러 상황으로 보아 정의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는 통과되기 어렵다. 설령 본회의에 투표가 붙여진다고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소선구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아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차기 총선은 현행 소선구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정의당, 평화당, 바미당이 이에 반발해 야권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한 것은 사실 선거제 개편 때문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치하면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 차기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하면 다시 추진하면 된다. 

윤석렬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이 힘을 합치면 사법 개혁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나, 선거제 개편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은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다. 당장 선거구 조정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화가 나고 분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를 욕하진 말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것이다.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한 것이니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인영이 절대 양보해서는 인될 게 있다. 국회정상화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절대 고소, 고발 취소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 본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그 일은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법대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때론 양보해야 할 일이 많다. 당장 추경만 생각해도 그렇다. 이번의 양보가 비록 한국당 기를 살려주는 데 기여했다고 해도 통크게 이해해 주어야 한다. 필자 생각에 청와대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내린 결정일 것이다. 비롯 서운하고 분하더라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의당과 평화당도 분노를 거두고 목표를 수구 타도에 두고 공조해 주기 바란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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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coma가...